부동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시 가격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높다는 비판에 대해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월에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 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 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로드맵을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로 차별화된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 가격을 올려 왔는데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대와 상관없는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도 “10월 공시 가격 로드맵이 발표되면 중저가 부동산 공시가도 일정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서민층의 재산세가 지나치게 오를 수 있다면 재산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국가의 기본 통계 이외의 것을 말할 때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 수치가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라면서 “국민 체감과 다르겠지만 장관으로서는 국가가 공인한 통계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거듭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