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1채 이상 다주택자만 무려 3만 7천487명

6~10채 다주택자도 4만 9천819명…1천45명 증가

보유세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금지,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대출 강화 등 주택시장을 향한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평가받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이번 대책 발표 이후 많은 이들의 반발을 이끌어낸 대책 중 하나는 바로 보유세 강화다.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실수요를 위한 주택 외에도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한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구매한 투기용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함으로써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대책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까? 또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은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통계를 살펴보니, 다주택자가 증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집 부자가 3만 7천487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11채 이상 집 부자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22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2018년 주택소유 통계 세부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 부자는 3만 7천487명으로 전년보다 2.1%(756명) 증가했다.

2012∼2014년 2만 명대였던 주택 11채 이상 소유자는 2015년 3만 6천205명으로 늘어난 뒤 2016년 3만 7천193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7년에 3만 6천731명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서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택을 5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1천882명으로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2년 949명에 불과했던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빠르게 증가해 2015년 2천9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2천680명, 2017년 1천988명, 지난해 1천882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주택을 6~10채 가진 이들은 4만 9천819명으로 작년보다 2.1%(1천45명)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주택 소유자는 1천401만 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났다. 2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9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이런 집 부자의 증감은 주택매매 가격 추이와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의 주택자산가액이 평균 9억 7천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원 가까이 뛴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의 주택자산가액 평균은 하위 10%의 주택자산가액 평균의 38배에 달해 전년(35배) 보다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51채 이상 집 부자는 보유 주택 가격이 오른 경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부터 임대소득 전면 과세 등을 앞두고 집 부자들이 추가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주택 수를 늘린 뒤 임대사업등록을 서둘렀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0만 7천 명으로 2016년 말 19만 9천 명, 2017년 말 26만 1천 명에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모두 136만 2천 채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올해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와 대출 혜택을 축소했다. 1 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각종 대책 강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 다방면에서 다주택자를 줄이고, 한 채라도 더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