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이 모집을 공고할 때마다 매번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따로 공고하거나 특정 시기에만 모집해 입주희망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지속적인 불편함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앞으로는 각 지방정부에 입주 신청을 하면 입주대기자 순번을 정하고 주택을 지정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2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제도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서울시의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하반기 전국에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5년·10년 공공임대 등 유형이 매우 많고, 각 유형별로 입주자격이나 선정방법이 다르다. 이에 절차의 복잡함이나 신청시기를 놓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31개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생기는 문제도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입주 희망자는 자신의 자격요건과 선호하는 주택을 지자체에 한번 신청으로 입주대기자 명단에 올라가게 된다. 입주희망자는 수시로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최초 신청 시 희망자의 입주 자격을 검토한다.

입주 기준에 맞춰 대기자 순번을 정하고, 순번이 오면 주택을 지정해 입주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매번 청약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본격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대기 순번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공가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더불어 입주 시점까지 입주희망자의 자격 변동, 면적·지역 등 개인의 선호, 선입선출 우선공급으로 순위가 도중에 바뀌는 점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더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하나의 원칙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 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며 "다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