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또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죄송스럽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14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란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이어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 3,000호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도 평균에 비해서 20~30% 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증세의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환수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1 주택 실소유자의 경우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은 3 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들로, 그 숫자는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는 "주택 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기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똘똘한 한 채'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엔 "15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경향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 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젊은 층의 불만에 대해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보자’ ‘갭 투자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젊은 분들에게도 있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런데 너도나도 무리하게 하면 시장이 과열돼 집값이 더 뛰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분들이 집을 사는 데 중요한 건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으로 젊은 세대가 초조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책을 좀 섬세하고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들을 펴왔다면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저희들이 제대로 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지도록 주거안정에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 통과하도록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