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저가 1 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최근 재산세 급등 우려가 커지며, 9억 원 이하 1가구 1 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선 논의되는 재산세 감면 정도가 '세율 0.05%포인트 인하'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현행 재산세율은 0.1~0.35%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시-국토부 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4 대책에서 제시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밝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장점은 모두 3가지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하고, 장기 거주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기간과 거주 의무로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전세시장의 불안에 대해선 임대차 3 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분기 중 수도권 그리고 서울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 필요가 있다"며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