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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0:47 | 조회 12970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을 위한 이른바 '4종 주거지역' 신설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해 최고 50층까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의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이른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내용”이라면서 “올해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8·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 재건축 등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 500%가 적용되면 최대 50층까지 아파트를 올릴 수 있어, 서울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의 관심도가 높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1종·2종), 일반주거지역(1종·2종·3종), 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주거지역 중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최대 120%)이 가장 낮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400%로 가장 높다.

 

서울시는 여기에 '8·4 공급 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주도형 고밀 재건축(공공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4종 주거지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 재건축은 서울시내 지지부진한 재건축 단지에 공공이 참여해 최대 층수 50층 등의 고밀 재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일부 개발이익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이다.

 

다만 기존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아파트의 최고 층수는 30층에 불과했다. 용적률이 300%로 제한돼 사실상 공공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공공 재건축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새로운 용도지역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 본격적으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운 용도지역을 신설해 정부 8·4 대책 공공 재건축에 맞춰 운용할 계획"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곳은 총 15개 단지다. 이 가운데 강남구 은마,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권 대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다음 달 공공 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후 심층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거쳐 연내 최종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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