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극심한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공실인 임대주택을 전세로 바꾸고 상가나 호텔 등 상업시설을 개조해 2년간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전세형 주택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대책이 현재의 전세 대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임대의 공실 개념을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바꿔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임대는 6개월간 비어 있으면 공실로 분류하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 9천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 6천 가구이며 그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에 198가구, 송파구는 263가구, 강동구엔 356가구가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매입임대는 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엔 소득 수준을 따져 저소득자가 입주하게 한다. 거주 기간은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공공 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 8천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천 가구를 포함한 1만 3천 가구에 해당한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한 주거공간이 탄생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시장의 수요를 잘못 읽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전세대란을 촉발시킨 핵심 수요와 정책의 방향이 엇나갔다는 점이다. 전세수요는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는 다세대·다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의 총량이 변하는 게 아니다.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하다"라며 "시장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는 실수요가 원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