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장식품인가?부동산 임대차3법으로 팔지도 못하고 ㅜㅜ

블루원
22.06.07 07:43 댓글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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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통
22.03.13 23:29 댓글 | 신고

집주인 세입자 분쟁 부작용 많으니 폐지 하세요

ho
21.08.16 10:38 댓글 | 신고

20대 30대 40대 주부들 DCANT를 만나면 당신은 꿈이 가까워집니다DCANT를 이해하면 당신에게 행운이 옵니다DCANT를 실천하면 당신은 꿈이 이루어집니다빨리 서두르세요 큰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잇습니다 1;1상담카톡문의:yeong2580 문의는 카카오톡아이디로 연락주세요

asd
21.04.15 19:29 댓글 | 신고

지금까지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잘된 나라, 잘된 정책 하나도 못 봤다...그저 돈 많고 권력있는 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간신히 살아가는 서민들 등이나 쳐서 지들 배 불리는 수준밖에 안된다...

나는 나
21.03.09 13:19 댓글 | 신고

이 정권에서 나오는 정책은 임대인,임차인 모두를 괴롭히기만 하니 정권교체가 정답!!!

오순오
20.11.20 20:30 댓글 | 신고

원래대로 다 돌려놔라

새벽하늘
20.11.17 11:12 댓글 | 신고

이상주의자->사회주의자진정국민을,서민을 위하는것이 무엇일까요?

이인
20.11.06 18:06 댓글 | 신고

그럼에도 이번 부산과 서울 보궐선거에서 과연 ....

딸기맘
20.11.03 22:12 댓글 | 신고

다음에서 이정도면 실제 99%는 임대차보호법을 쓰레기로 생각한단 의미이네

룰루룰루
20.10.23 16:08 댓글 | 신고

쓰레기

블루원
22.06.07 07:44 댓글 | 신고

상생방법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쪽편을 들어주는모양을 보여주면 반발을 불러옵니다.지금도 혼란스러운데 2년뒤 어떤 후폭풍이 올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954335847
20.10.19 19:39 댓글 | 신고

이정책은 미치지않고 어떻게 그것도 소급해서 양쪽을 다 괴롭히는 정책이다.사유재산을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좌지우지함으로써 결국 손댈 수 없을 만큼 전세가는 폭등하고 손해보는 사람은 한없이 손해보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는 법안이다. 더구나 국민적동의나 여론조사없이 무대포로 밀어붙임으로써 결국 비싼댓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미 친 년과 미 친 3끼 18원씩 1000번 보내주마

보난자
20.10.04 00:27 댓글 | 신고

이놈의 정책때문에내 집에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고팔려하니 임차인있는 집은 팔천만원 내려서 내놔도 팔리지도 않아서매일 피기 마른다.이놈의 무능과 무책임한 정부 !이 새끼들 망하는 꼴을 꼭 보고야말거다!!!

김하늘
20.09.27 14:16 댓글 | 신고

사유재산을 너무 정부가 자지우지하네요.그렇게 할려면 3가구이상 주택을 차라리 수용령으로 사들어서 임차하는 정부가 어떠한지요.

청담동신사
20.09.24 15:56 댓글 | 신고

6개월이상 임차만료 기간이 남았을때 매매계약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못하게해주세요 그래서 파는사람 사는사람 편한게 매매가 이루어지지요 만약 불법매매일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면되지않을까요?

당근
20.09.23 15:54 댓글 | 신고

답답하네요..내집에내가 못들어가는게 말이되냐고요..없는형편에 어렵게 준비해서 겨우장만했는데..누가책임지냐고요..

큰섭이
20.09.23 14:14 댓글 | 신고

만들지 않아도 될 법을 만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만 발생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느라 피같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원조공인
20.09.23 10:57 댓글 | 신고

윗분들은 뇌가없는것 같아요

ing
20.09.21 18:15 댓글 | 신고

생각좀 하고 법을 만들어라. 이건 대체 내가 뭔죄냐 법을 어겼냐 몰했냐. 집주인이 내집 팔지도 못하는게 말이되냐

민역바 21c 인재
20.09.21 16:31 댓글 | 신고

Daum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