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집을 부수는 추진위 난립이라니.....멀쩡한 집에 안전성 검사를 통과가 가능한가?신문기자도 다됬다...어린 것들이 못도 모르고 기살쓰니 이모냥이지

행복한 부자
09.08.06 09:30 댓글 | 신고

결국은 시장논리에 맞겨야 할 것이다. 인위적으로 내지는 정책적으로 재건축연한을 정한다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도 권장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공급은 되지 않고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매매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흐르는강
09.08.05 22:51 댓글 | 신고

결국은 시장논리에 맞겨야 할 것이다. 인위적으로 내지는 정책적으로 재건축연한을 정한다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는 것이다.

흐르는강
09.08.05 22:49 댓글 | 신고

전세값은 오르는데 집은 없고 서울시는 5층이하는 20층이상 15층이하는 50층 이상 고층아파트로 재건축하여 집값을 안정시켜라. 월급 받아도 살 수가 없다. 재건축 환원하여 공급을 늘여라.서울에서 일하고살고 싶다...

Good샷
09.08.03 00:51 댓글 | 신고

15충이상은 리모델링해서 안전하게 살아야지 재건축은 자원낭비 주택낭비다

바람소리
09.08.01 17:58 댓글 | 신고

재건축연한 20년으로 환원시켜라~~~

apple--89
09.07.30 16:16 댓글 | 신고

개정안? 원래데로 원상복구야~~강남특별시만들지말구 구로구, 양천구변두리가봐니들이 가보면 입이쩍벌어진다구 돈좀있다구 까불지말고 원래되로 원상복구하라고

아카시아
09.07.23 11:30 댓글 | 신고

80년도에 준공된 집에서 한법살아보소 ? 그러고도 어쩌구저쩌구 말나오나?열악한 환경에서 마구지은 집 자재파동에 지은집이라 수도꼭지에서 녹물나오고 벽은쩍쩍갈라지는데 구조안전짐단에서 d등급인데 년수에걸려 사유재산을 조례로 막을수있나? 니들이 한번살아보라구 세상에 5층건물에서 아래층에서물쓰면 5층은 기달려서 물받아먹고산다는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니들이 서민의고통을알아?

아카시아
09.07.23 11:25 댓글 | 신고

그런곳 가격이 몇십억이니 그러니 거품이지 ㅋㅋㅋㅋ

상범맘
09.10.16 12:45 댓글 | 신고

부동산폭등하는 강남과천과 그렇지 않은지역을 동일시하는건 역차별이라고 할수있다..녹물로 밥해먹고 부동산폭등은 남의집얘기고..투기꾼 잡으려고 보통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게 과연 정부관료들이 국민의 혈세를 뜯어먹으면서 하는 일상업무인가?미리 대중들은 알수없는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를 주로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많다는건 알려진 사실이지만..서민을 괴롭히는 일은 좀 자제합시다

멍구
09.07.22 10:08 댓글 | 신고

돈이벌리면 재건축 하고 안벌리면 못해서 똥값되는거다

궁시렁
09.07.21 18:28 댓글 | 신고

입주도 안한 판교도 재 건축 들어간다고 할듯...집값이 하늘을 찌르겠군..쩝!!!

푸름이
09.07.21 15:39 댓글 | 신고

강남 그만 발전 시키고 다른 지역도 균형 발전 시켜야지 집값도 안정이 되지 초등생이 일을 해도 이렇게는 안하겠다.ㅎ`강북 시민들 뿔나서 서울시를 강북 특별시와 강남 특별시로 나누자고 하면 뒷 감당 어쩔려고...정말 걱정된다.ㅎ`남북 분단도 서러운데 강북,강남이라니 죽어서 자식들에게 부끄럽지않을 어른들이 됩시다. 시민들이 주는 봉급받고 뭐 하자는건지?ㅎ `

Good샷
09.07.20 11:51 댓글 | 신고

20년전 1989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그 당시 재건축법을 적용해 20년으로 환원하고 자기집 살기 불편해 새로 지을려고 하는데 국가가 규제하고 세금 걷고 뭐 하자는 건지? 20년 환원 반대하는 공무원들 살고 있는 곳 조사할 필요 있음! 자기들 기득권 지킬려는 강남 공화국...

Good샷
09.07.20 11:28 댓글 | 신고

원래대로 20년으로 환원해라... 강남특별시만들지말고...

푸르메
09.07.20 11:03 댓글 | 신고

이러면 다운계약서 쓰면서 살려는 사람 없겠고.. 이득 보려 팔려는 사람 없을걸..

태양
09.07.20 02:38 댓글 | 신고

자유경제 체제로 규제 다 없애자... 이득금만 은행 이자선을 넘는것만 세금으로 환수 하면됨.팔때만.. 이리 간단한걸 왜 법 매일 바꾸면서 머리 아프게 규제 합니까? 구멍 다 뚤리는데.

태양
09.07.20 02:38 댓글 | 신고

규제 다 없애자... 그 팔때 그이득금이 은행 이자선에서 넘은것만. 세금으로 다 환수 하면 된다.

태양
09.07.20 02:36 댓글 | 신고

"민주주의원칙-다원주의원칙"이란 이말이 '국가보안법위반'이랍니다.김영삼정권과김대중정권의 국가정보원직원들이 그랬습니다.(김지권의동료직원들이)그래서난 형사전과2범이되었음.잘덜~해보슈 /타인을팔아서 상대를씹는 타고난이간질형개대가리 심순구(평택,노와3리양천교회앞집거주)

박달나무
09.07.18 22:41 댓글 | 신고

재건축 연한 단축된다고 모두 땡수가 나는 건 아니다. 대지지분이나 현용적률 등 조건이 갖춰져야만 한다. 오래전 준공된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꽤 컸으나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그렇지 못하다. 타워팰리스 50평대 아파트의 대지지분은 고작 7평. 재건축이 불가한 것과 상응하는 이치. 서울시내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의 연한을 단축시켜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이 딸려 전세금이 무섭게 오르는 것은 예견된 재앙이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 한심한 작태. 지금 부동산값 걱정하다가 추후에는 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E-kim
09.07.18 00:09 댓글 | 신고

Daum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