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은 자유인데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 하면 안되고 그님들은 채무로서 변제하여야 하는데 채무에 세금을 부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과 할려면 싯가 5억원 짜리 주택 전세 2억원에 살고있는 세입자에게 부과 하여야 한다. 그님든 3억이라는 자금을 투입안하고 5억짜리 주택에 살고 있어니 당연히 이득을 보는것 아닌가? 임대자는 5억투자하여 2억만 회수 하였고 3억이라는 자금이 묶여 있는 형편이다.팔아치울때 그님은 양도세를 낸다. 차액에 댛ㅏ여

산수유
09.08.12 22:12 댓글 | 신고

님의 논리는..좀...그럼 대출받아서 자동차 사면 세금 안내도 되나요??

돌도사
09.08.13 23:35 댓글 | 신고

임대소득과 채무를 구분 못하시는 군... 정치는 잘 아는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하련만...

고요한숲
09.08.16 18:56 댓글 | 신고

자동차랑 집이랑은 틀리지요. 부동자산에 속한다고 한꺼번에 취급하면 안되지요.대출금에 대한 세재 혜택이 있는것도 아닌데... 전체 매매금액에 대해 세금내고 전세금에 대해서 세금내고 그렇다고 일반 오피스텔처럼 주택은 세금환급도 없는데... 억울하시겠지요. 그거에 대해 님의 논리는 좀 .... 이런걸 자동차랑 비교하면 안되지요. 자동차는 이동하는 운반구고, 주택은 말그대로 거주하는 곳인데..그럼 주공같은 곳이나 sh공사는 땅값비싼곳만 사서 말이 좋아 임대나 장기전세지 토지는 공사의 자산으로 두면서 사업소득이나 나머지 세금내고 환급받고 미분양은 잔여세대 공고로 적당이 퉁치시면서 이런건 세금 거둘생각이 없으신지...

일기일회
09.08.16 10:29 댓글 | 신고

전세보증금 세금 메기다니 무슨말입니까 서민 세금 거둬서 뭐하는데 쓸려고 공무원 급여 올려주려고쓸때없는 곳에 세금 쓰지말고 세금좀 작작 메기시요 세무공무원이 남아도는가요

신솔로몬
09.08.12 12:18 댓글 | 신고

전세금에 세금매기면 종합소득세에서 집값에서 전세에 대한 부분은 공제 하나요

ayoung
09.08.10 10:54 댓글 | 신고

세입자들을 자극해 집값하락을 막아볼려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국가라면 해서는 안되는 하수의 정책입니다. 중간소득의 기성세대가 빚을 내어 투기를 하려다 덫에 갇힌 상황이지만, 어떤 복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세금처방을 써서 낮은 수입의 젊은세대에게 전가시키는데 앞장를 서겠다니요? 그런다고 세입자들이 집살 능력이 갑자기 생깁니까? 전세금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소득의 국민은 보호의 대상이지, 정책의 총받이가 아닙니다.

한정숙
09.08.09 15:15 댓글 | 신고

전세끼고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사람들이다.벼룩에 간을 내 잡수시오.세금에한맻혓나?

국망산
09.08.08 19:14 댓글 | 신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금은 소득이 아니고 나중에 되돌려 줄 돈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럼 그 전세금을 장롱속에 가만히 보관만했다가 되돌려 줄까요.. 분명 그 전세금으로 재테크를 한다거나 사업에 이용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이 수익이 발생 할 것이기에 당연이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 하겠다. 또 1주택자가 전세를 놓는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의 전세금 중 일부라고하는 전부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또 법이란 꼭 형편성만 운운해서도 않된다. 필란드에서는 4년전 이름난 연예인이 과속을 하다가 걸려서 약 1억2천만원의 벌금을 낸 적도있었으며, 최근에도 비슷한 예가 있엇다.

오연순
09.08.08 18:38 댓글 | 신고

전세금 받은것으로 재태크나 사업하면 수익 일어난 부분에서 당연히 세금 뜯어간다.만약 전세금으로 사업해서 돈 벌면 세무서에서 그 사업장에 세금 부과하지..그런데....전세보증금자체에 세금 먹이는건 말이 안되도 한참 안되지..이런식으로 세금 먹이면 피해자는 누군줄아나? 바로 당신덜 같은 세입자덜이야..알어?원금보존하면서 5억짜리 집에 2억주고 사는걸 천행으로 알라고...우리나라가 전세 없어지고 지금이라도 집주인이 월세로 돌리면 쌍코피 터지는건 바로 세입자다.사교육비,월세,공과금,식비등 참, 그리고 니덜 차도 굴리지..기름값에 보험료에자동차세에 수리비에..뒤지는건 세입자지,,평생 돈한푼 못모으지...두고봐..

좋은느낌
11.02.19 19:00 댓글 | 신고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 한다. 월세는 세금을 받고 전세는 안 받는다면 형평에 문제가 생긴다. 세입자에게 전가되지는 않을것 같다. 전세가도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는것 아닌가?

sung36
09.08.08 09:25 댓글 | 신고

그럼 이중과세문제는요? 전세금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소득세 내는데. 거기다 임대소득세를 또내고. 팔때는 양도소득세.. 아주 세금 밭이겠네.~글쎼.. 월세를 저렴하게라도 놓지.. 전세를 비싸게는 안놓을듯. 어짜피 세금을 내야 하느거라면.. 1억넣어봤자. 40만원 건질까 말깐데. 그냥 2000만원에 월세 50씩 놓지.ㅋ

모나리자
09.08.18 23:44 댓글 | 신고

1.전세금은 소득이 안이잔아요.나중에 데돌려줘야하는데 그때는 낸세금도 돌려주나요.2.세금만 거둘나고 하지말고 인는돈 알뜰히쓰고 필요없는일 안하면 될거같은데.....3.말하자면.주민들 건강을위해서는 좋지만 산에다 너무과다하게 필요이상으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것.4.우리나라도 장수나라가되고보니 60대는노인측에끼지도못하는데 지하철도무임에다 차비까지주니 70대부터주는게 어떠한지.....또.국회의원이 너무많아 그많은봉급받고 그들이하는게 무엇인지모른일이구먼..자우간 국민이낸 세금알뜰히쓰고 나라빛을갑아나가야지 나중에나라팔아먹게서...

이준용
09.08.07 09:31 댓글 | 신고

1.전세금에 대한 과세는 발상착오 2.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는 다른 접근으로 해야할것 3.전세금에 과세할경우 여러입장에서 서민들만 힘들어짐

좋은마음
09.08.06 03:07 댓글 | 신고

1가구 1주택 이상은 무조건 무조건 과세 해야 합니다 전세 또한 일정 금액이넘으면 과세 대상 이어야하고 전세 새입자 에게 전가 될 조짐 이 보일 때는다른 처방 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올리는 뜻은 여유자금 을부동산 에투자해서 소득을 올릴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는 동시에 생산을 유발 할수 있는 곳 투자 할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 입니다

김포
09.08.05 16:39 댓글 | 신고

집주인이들 세입자들에게 전가 시킬확률은 많아지겠지만 일리있는 정책이고만.. 내가 다음을 떠나야지,.. 장수하지

닉넥임기쁨조
09.08.05 16:29 댓글 | 신고

산수유 <= 참 답답한 양반이네 누가 10억자리 집을 사서 전세주라고 했나? 도데체 글에 요지도 파악 못하고 글을 쓰시네 쓸데없이 투기질 하지말라는 애기를 엉뚱하게 받아들이네. 3주택자 그러니까 능력도 안되면서 전세끼고 투기하지 말라는 애기잖아 걍 피서나 가서 시원한 계곡에 멱이나 감고 오시라고 날도 더운데 로긴하게 만드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댕기나..

닉넥임기쁨조
09.08.05 16:26 댓글 | 신고

주택에 대하여 민간투자가 있어야 집없는 서민이 저렴한 전.월세에 살수 있는것 아닌가요?정부가 무주택자 수백만명에게 전부 임대주택을 제공하여야 하면 공산당이 집권한 나라 일것임니다.민간 임대주택사업자를 경멸하면 반대급부도 생각하여야 하지요.

산수유
09.08.12 22:15 댓글 | 신고

아마도 전세입자에게 세금을 부담 하라고 할것임니다. 집주인은 시세 10억원의 주택 3억원에 전세 놓으면 7억이라는 돈이 묶여 있는데..반하여 세입자는 7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굴리면 이자 수입이 있어니 이에 대한 세금을 부담 시켜야 한다고 주장 할것임니다.이번 발표는 뭔가 착각 한것 같아요

산수유
09.08.04 18:35 댓글 | 신고

당연하지 전세금에 세금이 붙으면 당연히 금액을 그만큼 올려야 할건 뻔한일이지 세금붙일일 생각하다보니 걸어다니는것도 세금낼날 올걸요..

싸이판
09.08.04 16:39 댓글 | 신고

Daum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