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만세!!!

다모
08.08.27 09:07 댓글 | 신고

하면서 집 장만을 위해서 평생을 허비하고 죽을 때는 노년에 주택을 팔아 연명하다가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이 가는 인생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소규모 토지를 소유했다고 이런 제안을 무시한다면 자본주의 약육강식의 속성으로 언제가 땅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의 올바른 의식과 마음으로 한국의 좁디 좁은 땅덩어리로 인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경제 그 마약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국이 발전합니다. 주택, 빌딩, 댐 등과 같은 건설업은 오히려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개발을 막고 있는 사업성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터무니없는 토지가격 때문이였기 때문입니다.

다모
08.08.27 09:07 댓글 | 신고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만 경제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땅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한국경제의 암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불로소득도 문제지만 이들의 선점한 1%의 집단이 한국의 모든 분야를 농단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국민 여러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남겨주고 싶다면 토지는 소수의 사유로 독점되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로 전락하게 되고 말것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끝없이 상승하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이들의 먹이감이 될 것입니다. 먹이 사슬의 최하층을 형성

다모
08.08.27 09:02 댓글 | 신고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 공급이 원할하게 된다. 인기지역의 주택은 지금과 같이 여전히 투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균형발전의 원칙으로 도시개발과 국토개발을 진행하면서 엄청 고급스러운 주택이 아니라면 지역별로 비슷한 수준의 평당 주택가격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토지와 주택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습의 고리가 깨짐으로써 순수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새로운 신경제가 이룩될 것이다. 전기자동차, 암치료제, 우주기술, 핵융합발전, 세계적인 우수 디자인 등 한국인의 무한한 창의성으로 경제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거품에 의지해서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다모
08.08.27 08:57 댓글 | 신고

유상 몰수를 통해서 토지 공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면서 토지가액을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정액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이후로는 국가 소유가 되고 사망자의 유산 상속인에게 남은 금액을 완불할 때까지 계속 토지 분할금을 지급하면 된다. 전국토의 수용과 동시에 토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단, 토지 수용자의 토지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토지 사용료는 토지의 가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대도시의 인기 지역의 사용료는 비싸게 지방의 비인기 지역은 거의 무료로

다모
08.08.27 08:48 댓글 | 신고

땅부자, 대지주 이런 거 더 이상 한국에서 없었으면 한다. 토지는 국가 소유로 전환을 해도 좋을 공공재이다. 공급을 위해서는 언제나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도로, 항만, 공항, 다리, 공공주차장, 지하철 등등 무수히 셀 수 없을 정도 많은 공공재들이 국가 재정으로 투입됨으로써 토지가 국가가 요구하는 용도로 전환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공공투자가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는 데 이익은 일부 특정집단이 사전정보로 토지를 선점함으로써 몽땅 가졌갔고 지금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22세기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토가 균형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국토의

다모
08.08.27 08:41 댓글 | 신고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할 때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수요가 부동산 버불을 일으킬만큼 작용하지는 않는 다. 다만, 특정지역의 아파트값이 폭등에 가깝게 상승하게 되면 주변 지역도 영향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서 중국 당국도 이들 아파트의 폭등을 제재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하여 지금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모
08.08.27 08:36 댓글 | 신고

토지공개념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때이다.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개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 땅값이 안정이 되어 있으니 주택의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다. 서울 및 전국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및 도시간의 연계성을 강화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 예이다. 중국은 토지는 여전히 국가 소유이다. 중국의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다. 중국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인기지역 인기 아파트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임에는 중국도

다모
08.08.27 08:32 댓글 | 신고

대출규제완화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풀어서는 안되는 조치입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가계가 대출로 집을 샀다가 파산하게 되면 한 둘이면 모를까 수많은 가계가 부실해지면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서브프라임 사태로 한국 자체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다모
08.08.27 08:26 댓글 | 신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비과세를 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비슷한 집으로 이전하는 게 불간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주택 이상의 소유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를 중과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더욱 강화해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9억 이상의 초과하는 주택시세에 대해서만 과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하고 1주택 이상의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모
08.08.27 08:24 댓글 | 신고

2개 합해도 6억도 가지 않는데 그것도 11년을 살고 힘들어 팔겠다는데 1가구 2주택이라는 명목하에 금액에 상관없이 한데 묶어 놓은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된거 아닌가 한채라도 7억 8억 하는건 뭐여 젠장2006년12월31일 관리처분이 나면 1가구 2007년 2월에 처분이 났다고 2주택에 들어 간다고 개 먹같은 법은 하루빨리 폐지 되어야지

풀내음
08.08.26 22:51 댓글 | 신고

양도세 중과세는 유지돼야 한다!! 불로소득 적당한 세금을 지불해야한다.

샤롯
08.08.26 21:15 댓글 | 신고

집있거나 없거나 이자를 내야한다 전세금 폭등으로 오른금액 융자로 대처하므로 집없는사람도 속편한건아니다 오히려 집있는사람은 이자감당안되면 높은전세놓고 작은집으로 이사해서 융자금값고 살다가 이자 떨어지면 다시융자받아 내집에 들어가면된다 그러나 전세는 항상전세 올려주다 인생끝난다 집없는사람들 좋아할때가아니다 경기가 않좋아도 전세금은2년마다 딱딱오른다 그래서 주택활성화는 집이있는사람보다 없는사람들이 규제완화를 외쳐야한다 그래야 내집마련이 되는것이다

대박
08.08.25 23:09 댓글 | 신고

대출규제를 풀지 않고는 절대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 할수 없다현 부동산 시장은 팔고 싶어도 싸고 싶어도 꼼짝 못하게 묶어둔 정책이지 않은가?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정책인지....사람 몸에 피가 돌아야 생명인것 처럼 부동산에 피가 돌게 하는 강력한 정책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 하루 빨리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어 거래라도 되어야 숨을 쉬지 않겠는가~~~~~~~~~~~

sjdurk
08.08.25 15:21 댓글 | 신고

세금 많으면 안팔면 되고, 돈 부족하면 안사면 되고, 돈 안빌려주면 안빌리면 되고, 경기 바닥치면 안쓰면 되고, 비싼세금 내라고 하면 버티면되고, 신용융불량자 되면 다 구제해주더라.....

jhbaik
08.08.25 13:52 댓글 | 신고

시장에 맡겨

영웅전우
08.08.25 13:39 댓글 | 신고

독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MBC공인
08.08.25 11:43 댓글 | 신고

놈현때가 젤루 많이올랐다 개 쓰발 머 어덯하노 미티겠다 누가 누굴탓하노

즘마
08.08.25 02:25 댓글 | 신고

세금인하 이자인하 두가지만 완화하면 되는걸 엉뚱한완화만 내놓은 정부 기가막힌다 경기가않좋아 살기힘든 서민은 세금에 이자에 힘들어서 아우성인데 정부는 뭘하고있는지 경기를 살려서 서민들살게 해놓고 높은세금 높은이자 걷어들이던지해야지 살기힘든 국민들 돈만 걷어들이고있다 금융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제제가들어가서 이자도 3%대로 낯추어야한다 돈없는서민은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높은이자로 국민을상대로 고리대금을 뜻고있으니 이나라에서 살만한사람은 정부하고 금융에 관계된사람들뿐이다 다를줄알고 찍어줬더니 다 똑같다

대박
08.08.25 01:01 댓글 | 신고

대출규제는 풀어야 한다..자유 시장경제 에서 능력에 맞는 대출은 반드시 필요하다..집값을 잡기위해 대출규제를 해야한다는 사람들이나 대출규제를 하는 정부관료들이나 현 시대에 맞는 경제 관념이 없는 봉건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다..우리나라 는 어떤 과정으로 성장했는가 포항제철과 현대 조선은 어떻게 설립했는가..다 외국 차관을 빌려서 한것 아닌가..우리 순수 자본으로 포철을 짓고 현대조선소를 설립하려 했다면 아직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농업위주의 사회를 이루었을것이다..국민들에게도 대출은 기회 제공 이며 국가경제에 건전한 활력소이다..주택 대출 규제완화 없이는 집없는 서민들이 자신의 집을 장만 할수없다 ...

한강수
08.08.25 00:13 댓글 | 신고

Daum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