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하면.?? 결론은... 먹이사슬 최고에 위치한 정부는 돈을 벌고.. 먹이사슬 최하에 위치한 집없는 서민들은 돈을 더 내야 할것이다.. 그게 답이지... 중간에 위치한 하이에나들은 그나마 본전 치기겠지..

팔콘
09.07.28 17:08 댓글 | 신고

부동산 2채이상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임대수입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사업자등록증 내셔서 수입에 대한 소득세 납부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아파트 30채이상 보유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집은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임대수입을 보고 싶다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빌딩에 투자하심이 오른것 아닌가요? 주택은 상가나 오피스텔보다 더 무거운 세금으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하늘땅
09.07.28 12:23 댓글 | 신고

3억 이상 전세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도 아니고 세금을 부가해야?

yoon_ko
09.07.28 09:22 댓글 | 신고

동의합니다

jj
09.07.28 17:19 댓글 | 신고

따져보면,전세를 놓은 사람은 빗쟁이인 샘이다. 정부의 다가구주택 육성시기에 1필지에 1-3층 건축하여건축비로 1-2층 전세빼어 건축비 지불하고, 3층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전세금이 빗으로 남아있는 샘이다. 빗더미에 앉자 살고 있는 다세대(디기구) 주택에도 임대소득세를 부가한다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또 서민들에게 "문둥이 콧구멍 마늘 빼먹는 격으로써" 이런 얼터리 주택정책은 서민들에게 등골만 휘게 할 뿐인 떡고물 흐르기를 바라는 주택정책 이재 그만....그만.....

솔잎하나
09.07.28 06:36 댓글 | 신고

맞습니다~ 저는 91년도에 단독다가구를 지었는데 지금도 전세금이 빛으로 남았습니다.우리서민들은 어쩌라고...ㅠ

희망-kgja
09.07.29 07:59 댓글 | 신고

탁상공론 행정가들에게 이글 추천합니다.

jj
09.07.28 17:21 댓글 | 신고

쓸데없는 짓 하는건데 투기꾼과 비투기꾼을 가려야한다.

똘똘이
09.07.27 11:52 댓글 | 신고

간신히 장만한 집한채인데 들어가 살지못하고 새집 전세준 입장은 오죽할까? 얼떨결에 아파트값 올라 덩달아 전세값 올릴수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가지 못할땐 3억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하다니 공편치않다.미리 걱정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있을수 없는 세금이다

연지곤지
09.07.26 11:25 댓글 | 신고

집으로 장난질 하지 말자, 재테크는 강남이 잘 하잖아, 역삼동 롯데아파트가 재개발로 4억이 10억되었는데

그만해라
09.07.24 15:04 댓글 | 신고

전세보증금 소득세부과 1채는 아니라고 지방은 아니다, 별문제는 없네, 왜 그러십니까, 돈 없다 하면서 집 2채 있어요, 저리의 은행돈 빌려서, 그걸 막자는 겁니다

그만해라
09.07.24 15:01 댓글 | 신고

전세보증금을 소득이라 칭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월세야 이자개념으로 소득으로 볼수 있지만, 전세는 부채개념인데 정부는 전혀 상업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하는 건가...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때 소득분을 감안해 세입자에게 반환해서 줘도 되는건지???

큰훈
09.07.24 12:45 댓글 | 신고

전세는 있는사람만 놓는것이 아니다. 집 한채 가지고 있는사람도 집이 팔리지 않아 전세놓고 월세로 가는 세상이다. 전세 놓는다고 다 똑같이 취급하면 없는 사람 또 멍든다.

무공
09.07.23 20:54 댓글 | 신고

골치아프네......... 이래저래 해도 피 보는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네........

비밀일기
09.07.23 19:06 댓글 | 신고

전세보증금에 세금부과하던 말던 부과하면 전세보증금 올리면 되고, 보증금 올려주기 싫으면 지방미분양으로 가면되고, 집값 폭락한다면 시세차익 못얻으니 전세주던지 월세로 돌리면 되고,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해서 종합소득신고하라하면 월세올리면 되고, 옆집이 이런저런 사유로 전월세 올리면 우리집도 전월세 올려받아서 손해볼것 없으니까 같이 올리면 되고...... 정부가 서민들 위하는척 내놓는 정책마다 서민들이 피해보게 되어있다. 부자감세로 여유있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세금환급해주고, 서민정책으로 없는 사람들 간접적으로 피해준건 사실이니 좀 솔직해지고, 덧붙이자면 합리적이고 공감가는 정책을 만들어 봐라.

그넘
09.07.23 17:42 댓글 | 신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허튼 소리만 해대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어떠한 세금이던지 결국 세금은 전가되고 세금은 결국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내게된다는 거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높여라~~ 해서 지금 내는 세율 25%에서 50%를 부과한다고 치자. 처음 1년은 대기업이 세금 낸다. 하지만? 결국 물품가격 올리고 수수료 더 걷고 해서 그 세금을 낸다. 야기인 즉슨 그 올린 세금은 우리들이 다 같이 나눠낸다는거다. 그러니 뭣도 모르면서 이러쿵커러쿵 하지 말자

o대한민국o
09.07.22 20:27 댓글 | 신고

지금 입안중인 건 서울과 수도권내에 3주택 이상 보유자가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갖고 잇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3억의 전세보증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3억 중 60% 정도 1억 8천만원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현재의 상황이라면 대략 연 소득금액 600만원 정도가 산출되겠군요. 타소득이 없는 자라면 일년에 약 10-20만원 정도의 소득세. 타소득이 많은 자라면 약 연간 180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부과되겠군요.

o대한민국o
09.07.22 20:24 댓글 | 신고

이게 가난한 사람 죽이는 정책이라면 노무현정권의 양도세 세금폭탄, 종부세는 가난한 자에게 그 세금이 전가되지 않을꺼라고 생각했다는건데.. 참 머리가 나쁜건지 아니면 생떼를 쓰는건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o대한민국o
09.07.22 20:21 댓글 | 신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당연한 겁니다. 월세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소득이 잇는 곳에 세금이 잇다는 당연한 법리를 따르는 것이니 부과 안 하는게 이상한 거죠.

o대한민국o
09.07.22 20:21 댓글 | 신고

조용히 세금 거둬라....4대강이다 프로젝트(공공근로)다 ..등등해서 던 많이 쓰는데...거둬!!

doo
09.07.22 20:04 댓글 | 신고

Daum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