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권력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조세는 상황에 따라 운영되었죠.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국가의 경제 개입은 유동성 있게 조였다 풀었다 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 어떤가요. 지금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투기지역 종부세 다 풀고 오히려 부양을 해야 할 정도죠. 민주당은 서민 운운하며 규제를 고집하는데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금 곱씹어 생각해야 합니다. 중앙에 있다가 어째서 간판까지 내리며 밀려났는지 아직도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는 안목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댓글좀 그만 달까 하는데도 너무나 할 말이 많아서 또 이렇게 흔적을 남깁니다.

남재은
08.11.28 22:56 댓글 | 신고

종부세는 태생부터가 불순한 세제입니다...

vidtem
08.11.28 21:48 댓글 | 신고

이곳은 종부세 폐지 의견이 상당히 많네요. 정부에서는 소수 국민들의 권리도 지켜야 합니다.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종부세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독거미
08.11.28 21:40 댓글 | 신고

종부세 폐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한채 대출 받아 산 산 직장인이 해마다 종부세를 내려니 허리가 휩니다 집 값은 엄청 많이 냈는데 해마다 세금은 오르니 너무 힘이 들어요 저축은 하나도 못하고 이자에 세금에.....반찬값 아끼고 외식도 한번 안하고 저 정말 짠순이 처럼 열심히 사는 주위에서 인정하는 주부입니다

Bluesky
08.11.28 20:49 댓글 | 신고

8년전에 적금털고 전세금빼고 이것저것 다털어 처음집장만 아이셋에 이동네저동네 떠돌이신세좀 면해볼까하고..세찬 구조조정에 실직한 남편나이 50이훌쩍 소득은 없고 좀 싼집으로 이사하려고 작년부터 노력했지만 집은 안팔리고.. 아이셋 교육비 양육비 한창들어갈때고 병원한번 안가고 집있다고 고액의건강보험료 재산세..종부세까지..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며 사는것인지.. 남은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같은 사람한테 거액의 세금을 띁어내는 정책 아!~~대한민국!!

김미경
08.11.28 20:34 댓글 | 신고

맞아요!! 정부 관계자님들...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제~ 발!

폐지폐지
08.11.28 18:38 댓글 | 신고

전 종부세 내고 있어요 처음에 이법이 시행 될때는 집값 올랐으니 세금 낼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의 짧은 생각이였죠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매년 더 나오고 액수는 늘어 나고 생활비 줄이고 외식비 줄이고 요즘은 가게 매상까지 줄어서 종부세 납부하기 너무힘들어요 경제가 꼬꾸라지고 집값 떨어지고 하는데 종부세 내는 사람은 다 투기꾼이고 부자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에 화가 나요 집 하나 장만하려고 아둥 바둥 살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종부세 폐지 하면 않된다는 국회의원님들은 다음 선거에 재선을 바라고 표관리 하시는 분들 같아요 너무 제입장 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요즘은 너무힘들어요

구냥 feel
08.11.28 15:38 댓글 | 신고

악법 중의 악법인 종부세는 당연히 폐기 되어야 합니다.종부세 제정 목적부터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만들어진 이상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어른이시라면 당연히 없애 버려야 할 세금인데 어쩌구 저저구 하며 어느일부는 위헌이고 어느 부분은 합법이라는 논리도 이해가 안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제대로 먹지도 놀지도 못하며 이룬 재산이 애물단지가 돼 버리면 어떤*이 그 고생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뫃을려고 하겠습니까? 제발 의욕적으로 열심히 사는 불쌍한 국민들 사기를 꺾지 마세요! 종부세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janghch
08.11.28 15:12 댓글 | 신고

헌재가 이미 판결내렸지만,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고로 당장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종부세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당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이 없거나 종부세를 낼만한 소득이 없는 자에게 종부세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혹한 악법이다. 1%, 1%라며 우기는데 1%도 이나라 국민이고 생활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다. 종부세내지 않는 국민들의 심리적 만족을 채워주기위해 많은 가정이 멍들며 살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폭락해서 종부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몇년간 납부한 세금도 되돌려주어야 당연하다.

파란하늘
08.11.28 14:17 댓글 | 신고

1인명의라 작년에 처음 냈던 종부세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번에 마이너스 대출받아 낼 것 생각하니 더욱 속이 상해 종부세 소식을 일부러 듣고 싶지 않을 정도네요.이제는 큰아이 대학등록금도 마련해야하는데, 저희처럼 맞벌이 열심히 해서 대출 끼고 집장만한 1인 명의자는 많이 속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때 공동명의로 했으면 이런 속상함은 없었을 것이란 부질없는 후회도 들구요. 저는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이 현재 이 집에서 8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부세에 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yona
08.11.28 11:02 댓글 | 신고

종부세때문에 우리처럼 소득 없고 나이든 사랍들은 집내놓고 월세 살아서 세금내야 할 형편이 되었다 천하의 악법중에 악법이다 소수의 재산권행사는 전혀 무시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이 횡포에 소수가 큰집에서 산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인데도 연 3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으니'''

수국
08.11.28 10:37 댓글 | 신고

종부세 폐지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져 공시지가보다도 밑도는 가격이고 작년공시지가보다 많이 떨어졌는데도 종부세는 늘어났다. 세금이란 수익이 발생했을때 부과해야 원칙 아닌가? 빚을 내서 종부세를 내야할 처지가 되어 버렸다 정말 남보다 열심히 저축하고 아껴서 4인가구이지만 어쩡쩡한 단독명의로 2가구가 되었다 팔리지도 않는 주택 짐덩어리다

백미화
08.11.28 10:02 댓글 | 신고

사정상 1인2주택 이다 우리보다 더큰집을 부부각각 따로 가지고 있는 집은 종부세 안내도되며 낸세금돌려받는데 똑 같은 한세대인데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오히려 세금이 올라 고지되었다내나이 63세 이젠 벌이도 못한다 집두채라고 종부세.재산세.의료보험료 등 무겁게 그리고 무섭게뜯어간다 어느정도 라야지?.....요즘은 모든것 정리하여 외국으로 나가 살고 싶어 투자이민을기웃 거린다 참 가슴 아프다.........

황정자
08.11.28 02:53 댓글 | 신고

집값은 자꾸 내리고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어쩔지 몰라 팔리지도 않는데 투기 지역이라면서 꽁꽁 묶어 세금만 자꾸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민들 혈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다고 해도 너무 지나쳐요. 마치 세금 내기 위해서 사는것 같은 인생, 차라리 누구들처럼 촛불들고 광화문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어요.

남재은
08.11.27 23:15 댓글 | 신고

인별과세해서 부부 각각 6억씩은 낸돈도 돌려주고 공동명의도 몰랐던 우리는 6억이 쬐끔 넘는다고 환급도 못 받고 이번년도 종부세또내라고 고지서 날라오고 이번엔 보험 헐어서 세금 내야하는 현실이 너무 서글픕니다

김민정
08.11.27 22:13 댓글 | 신고

대한민국이 공산국가인가요?종부세는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아롱이 다롱이
08.11.27 17:51 댓글 | 신고

돈 벌어서 소득세 내고, 집 살때 취득세 등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이 정도면 됐지 뭔 세금을 또 걷어가노. 땅 파서 집 산것도 아니고.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한테서 뜯어갈 생각 말고 탈세범들 재산이나 압류하시지.

꿀떡
08.11.27 16:58 댓글 | 신고

헌법재판관은 현 종부세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니까요..ㅎㅎ

캡스
08.11.27 15:53 댓글 | 신고

당신은 종부세 논할 권리없다 왜냐하면 종부세 않내니까 ㅎㅎ

구냥 feel
08.11.28 15:02 댓글 | 신고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연한에 관게 없이 종부세를 물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젊은날에 고생 고생 해서 겨우 큰짐 하나 갖고 사는것이 죄가 될수 없지 않겠어요? 큰집 보유 했다고 1년에 내는 세금이 2천만원에 육박 한다면 소득이 없을때는 그 집을 팔아서 작은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것도 양도소득세까지 내 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재미로 열심히 일합니까? 실제로 집을 여러개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은 요리 조리 피하고 세상 사는법을 잘 몰라 1인 명의로 한 1가구 1주택의 거주 목적인 가구는 왕창 내고...단순 무식하고 우직 게 열심히 산 사람이 겨우 큰집 하나 가진것이 그렇게 죄가 되나요?

younghee
08.11.27 15:47 댓글 | 신고

Daum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