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현행 6억에서9-10억으로 상향 조정해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며.ㄷ.수도권 신도시에 적용되는 2년 거주요건은 폐지하고,ㄹ.종부세도 현실정에 맞도록 9-10억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거래가 회복되어야 경기가 살아나 없는사람들도 먹고 살 것이라 본다. 악법은 철폐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문수
08.08.20 14:54 댓글 | 신고

모든 부동산 관련법에 단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사회정의구현에 맞는 법체계로 발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문수
08.08.20 14:57 댓글 | 신고

노무현정부때 펀드 열풍을 다시 부동산쪽으로 돈이 살아나야합니다 집값잡겠다고 3년도 못내다보는 정책편 그 사람이 이제는 하훼탈입니다 ,,,,참 편하겠지요 온국민은 은행빚에 참담한데 국민들 세금으로 편하게 살아가겠지요 그 사람얘기는 그만하구요 이제는 부동산에 잠겨놓은 자물쇠를 다 풀어야합니다 왜냐? 이미 집을사서 돈번사람은 더 이상 벌수도없는 현실이니까요 단 오를집을 이유있으니까 더오를거구 내릴집은 또 그만한 이유로 내리겠지요 집을 살사람이 알아서해야할일,,, 법으로 조여서 될일 아니지요

아리아솟대
08.08.20 14:07 댓글 | 신고

우리나라는 나라규모가 적고 자원이 없는 나라 이기에 부동산 거래가 갑자기 중단될 경우에 직접적으로손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 입니다.대출받아서구입한 주택에 대해서 연체를 할경우 연체이율이 더 올라 갑니다.부동산 거래가 힘들면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이삿짐쎈터.세무사.법무사.부동산.건설회사 .인테리어(도배.장판)에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어렵겠지요.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는 숨통을 터놔야 경제도돌아가겠죠.연체율이 높으면 은행도 부실이 오겠지요.부동산은 돌아야 합니다.

쌍용
08.08.20 14:03 댓글 | 신고

종부세 폐지좀.......60평생 아파트 하나 강남에있다는이유로..퇴직하고 수입은없는데...수도권으로 전세와서 전세받은돈으로 종부세냈습니다....매매도 전혀안돼고요...이제내집에들어갈수있는희망을 버려야하나요ㅠㅠ

참송
08.08.20 13:56 댓글 | 신고

자기는 고향가서 비서들데리고 배불리 맘편히 자기정책의 휴유증인데 웃고있는지 하훼탈처럼,, 정말 재수아닌가요? 아니! 그한사람의정책으로 인해 국민들 땀흘려저축해서 모은돈 펀드가입열풍만들어놓고 부동산은 얼어죽을 만큼 내리느냐는 말입니다 다 시장에 맡겨야할것을 인위적 법으로 부동산정책을 옥죄여놨으니 나라경제가 이모양이지않느냐구요 난 명박좋아하지는 않지만 , 왜 지금 경제를 현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봉하가서 따지고 물어볼 대국민사항이 아닌지? 정말 답답한 언론인들도 책임이 큽니다왜 누가 어떤정책을 펴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외국인은 오늘도 3천억넘게 주식팔고 국민들은 주식사고 ㅋㅋ 정말 답답합니다

아리아솟대
08.08.20 13:47 댓글 | 신고

중국,홍콩가면 150억하는 주상복합이 있다,왜 한국에는 100억넘는 주상복합이 안나오라는법있나, 노무현씨가 능력없어서 국민들(서민들에게만 동정받고 인정받으면된다고생각한끝에 나온 부동산때려잡기)자 보자!부동산시장갈돈이 죄다 지난 5년동안 펀드에 들어간국민들돈이 300조이상된다 수익이 나있는가? 10사람중에 7명은 펀드에 들어가있다한다, 엄청난손해ㅡㅡ거의 잠정이지만50조이상이 손해난상태일것이다 중국펀드들어간사람은 1억이면 4천밖에 안남아있다,브릭스 러시아 친디아 말할것도없구 ,,이 5년도 못내다보는 노무현 한사람때문에 펀드가입해서 50조이상 손해나있고 경기가 좋아지려면 부동산시장이움직여야하는데 꼼짝없고 ,,

아리아솟대
08.08.20 13:43 댓글 | 신고

부동산 세제완화 꼭 해야된다 특히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은 꼭 폐지 되야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투기를 막는다고 집을 팔라면은 2년을 거주하라니 말이되는가. 약아 빠진 사람들은 위장전입해서 양도세 비과세 받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보고 이런 불합리한 법을 손질 않하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다행이 이번에 한나라,민주 양당이 추진한다하니 정부는 나서서 반대하지말길 바란다.그 어떤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거주요건 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간 이번 국회 회기네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화이팅

말대가리
08.08.20 13:35 댓글 | 신고

1가구 3주택은 투기일지 모르지만 1가구 2주택을 투기로 본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 할수 없다,아파트 좀 넓은 평수로 이사갈려고,팔려고 내논 아파트가 집값이 좀 올라 팔지 않고 전세를 주고 가도 될것 같아 전세를 준것 뿐인데,그것을 투기로 볼수 없다,봉급쟁이들이 그나마 아파트 값 좀 올라 비비고 사는것이지 봉급받아 살아가기 정말 힘들다,그기에 양도세를 과세하는것은 있을수 없다,만약 집 값이 떨어지면 돈을 도로 돌려 줄껀가?

용쟁호투
08.08.20 13:14 댓글 | 신고

저희는 집은 분양받아 입주앞두고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는데 그 시점이 노정부시절 부동산 규제 정책을 자주 발표하던때라 그만 팔 시점을 놓지고 말았습니다. 팔고 싶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 결국 기존의 집을 못팔고 아직도 소유하며 종부세까지 물고 있습니다.적정한 선에서의 거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세제의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인숙
08.08.20 13:09 댓글 | 신고

돈벌어 집사고 사업잘되면 한채더 사고 원유파동나서 장사안되면 한채팔아 다른장사하고,경험없는업종이라 실패하면 남은한채팔고,전세살며 더욱열심이 장사해서,겨우 돈벌면 다시 집사고 아이커면 줄거라고 한채더사고...그렇게 사는게 사람살아가는것이지...집가진게 범법자보듯이 해버린 지난정권의 정책은 자본주의나라에서는 도무지 이해할수없는 짓거리엿지...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부동산도 오르는것이고..월급도 매년물가만큼 올려주더만...암튼 부동산에 붙는 징벌적세금은 당연히 없애야 한닷.

얼랄라
08.08.20 12:51 댓글 | 신고

종부세,양도세,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억제로 인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이상 없애서는 않되는 것이다.서민들이 걱정할 정책이 아니란 말이다.부동산 가격의 실제 반영되는 기준시점을 현실화 시켜 세금결정에 반영하고,부동산이 오르면 많이내고 내리면 적게 내는게 순리다.1가구 1주택의 양도세 인하는 형평에 맞게 내려서 거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종부세나 전매제한폐지는 부자를위한 변명이다

wblove
08.08.20 12:37 댓글 | 신고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거래를 활성화 시켜되 규제를 언제든 되살릴수 있어 실수요가 아닌 투가를 차단해야 한다. 그러면 실수요자 아니면 부동산 보유를 꺼릴 것이다. 이젠 쉽게 생각하지 못할것임.또한 정부는 폭등이 시작되면 움직이지 말고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으로 폭등이 예상되면 미리 움직여야 할것이다. 현장(부동산중개업소)은 정부,언론보다 몇달은 앞서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의정부지역이 폭등하기전 거래가 전혀 없었지만, 언론발표 1년전 이미 움직임이 있었음.

용용이
08.08.20 11:51 댓글 | 신고

소득이 실현 되지 않고 가격이 상승 하였다고 엄청난 종부세 부담시키면?...지금 금값이 10년전보다 2배 이상 상승하였는데 전부 조사하여 세금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좌파정권이 부자 혼내주는 시리즈로 만든 종부세는 페지 하여야 한다.

산수유
08.08.20 11:41 댓글 | 신고

돈은 이득이 없는 곳에 절대 가지 않는다. 그러니 전국에 미분양이 25만가구(업계이야기)쌓이고 있는것이다.주택에 대한 엄청난 취.등록세.양도세.보유세 등을 감안하면 결국 주택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팔리지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할수 밖엠 없는것이다.그때 가서 집값이 폭등하면 이젠 누굴 핑게를 대나?

산수유
08.08.20 11:39 댓글 | 신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기본이다. 그러나 소득과 관련없는 종부세는 조세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지체없이 폐지해야 한다. 레닌이나 모택동 등은 개인의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함으로써 공산혁명을 달성하였지만, 노무현은 세금정책,특히 부동산 세금폭탄정책을 통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함으로써 은근히 사회주의 혁명을 획책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MB는 좌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선공약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여망에 부응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나라사랑
08.08.20 11:38 댓글 | 신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 경제와 아이들의 미래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부동산 공화국이란 오명을 잘라내야 합니다.싱가폴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으로 발생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들 의식을 개조해야 합니다.

윤상원
08.08.20 11:34 댓글 | 신고

옛말에 내하기 싫은것은 남도 시키지 말랬는데 부자는 그냥되나, 있는자의 강제 조세포탈이나 분배등에 치우쳐 봐야 나라발전 없고 개개인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선진국처럼 기부문화의 저변확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악의없는 시선 ,존경은 아닐지라도 부자가 지탄받을 일도 아니다.양도세를 내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10에 10이면 당연히 고처야지, 국민을 너무 무시한 조세폭력이라 생각됨. 정권이 왜 바꼇는지 왜 국민이 한나라당에 몰표를 줬는지 몰라서 이런눈치를 계속보면서 아직도 끌려다니고있는지 민주주의 조세정책으로 완화시켜야 됨을 모른단 말인가.정치는 정치인이 하게 좀두고보자.

후리지아
08.08.20 11:31 댓글 | 신고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하더라고 갑작스러운 실거래가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했어야지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온 제도를 이렇듯 갑작스럽게 시행하니 그 제도의 정당성이 감소될 수 밖에요. 또한 여러 뉴스를 보면 양도소득세의 상한선을 줄인다는 데 주택만 줄인다면 토지는요? 형평성이 있어야지.형평성, 정당성이 없는 세금(법률)은 헌법처럼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바뀔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나온 시간이 말하고 있지 않나요?

허발이
08.08.20 11:14 댓글 | 신고

저는 현재8년째 거주(1가구1주택)하고 있으면서 지난해에 인천 청라에 6억 초과하는 ㅈ아파트를 분양받아 1차중도금까지는 납부했지만 2차중도금일이 내달인데 6억초과주택에 대한 LTV(총부채상환율)때문에 대출이 되질않아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1가구1주택자가 장기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 까지 대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투기도 아닌 개인에게 너무 심하다 생각됩니다. 대출규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1가구1주택자가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폐지해야한다.

부자-프로젝트
08.08.20 11:07 댓글 | 신고

Daum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