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당연히 거주요건은 폐지해야합니다 발을묶어놓거나 세금으로 걷어들인다는것은 국가가 국민을 꼼짝달싹못하게 잡아놓는겁니다 국민을잡아놓는격이 되면 경제도 잡혀있기마련입니다 1주택자는 투기가아니므로 거주요건을 없애주고 세금도 완화시켜야 마땅합니다 2주택자도 금액을 합산해서 금액대로 차별적용해야합니다

대박
08.12.05 20:47 댓글 | 신고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sunny9811
08.12.06 23:55 댓글 | 신고

다주택자 양도세완화 같은 단발대책으로 부동산경기를 살리기는 역부족입니다~~~여기에다 투기지역 완전해제 거주요건폐지 등 금융세제를 어루르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서둘러야합니다~~~

인연
08.12.05 20:43 댓글 | 신고

양도세의 중요한점은 고점에 산사람(혹은 현재가격보다 비싸게 산사람)들은 양도세가 해당이 없읍니다. 즉 과거에 현재보다 싸게 2주택 - 수십채를 (일단 투기에 가깝지요) 매입한 사람에 해당되지요.이 사람들은 60%중과때문에 못팔았지만 이제는 시세보다 10-20%이상싸게 팔아도 세금감안하면 더 받는거지요. 결국은 집값이 현재보다 20-30% 내려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사려는사람들은 좋지만 이미 고가에 매입한사람들은 자살하는경우도 나올겁니다. 지금 정부가 집값 폭락하면 금융이 망한다하지만 실제는 자기덜(정부고위관계자나 국회의원) 차익을 실현하느라 정신없어요.. 아무도 믿지마세요.. 냉정하게 대처하시길..

kisin
08.12.05 19:57 댓글 | 신고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푸른하늘
08.12.06 18:15 댓글 | 신고

완화나 폐지를 3년 한시적으로 할려면 차라리 아예 안하는 게 났다.매수 세력이 부족해서 거래가 없는데 내놓는 물건만 더 많아지면 값이 더 떨어질텐데 더 거래가 끊길 것이다.한시적이면 이익도 없고 그 기간 안에 이익보고 집 팔기도 어렵고 골치 아픈데 매수세력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상황에 반대되는 정책일 것이다.사실 앞으로 한동안 우리 경제는 그냥 양도세 없으니 집 좀 제발 사라고 하면 살려나 모를 심각한 상황이다.집을 구입을 잘 할 세력은 다주택자들이 그나마 매수에 불을 지펴 줄텐데 2주택만 완화하는 것도 효과 별로 없지 싶다

하얀타일
08.12.05 17:39 댓글 | 신고

1가구 2주택 양도세중과를 반드시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스 신기호
08.12.05 17:16 댓글 | 신고

정책은 하나둘 계속해서 나오기만 하는데, 우리나라의 달라지는 모습들은 정작 보여지질 않으니,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건지, 법이 잘못된건지.. 제대로 합시다!! 좀!!

재태크
08.12.05 16:24 댓글 | 신고

양도세중과 징세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야합니다. 옛날, 법치주의가 아닌 왕정시대에도 이런 징세는 백성들의 폭동을 유발했을겁니다. 하물며 현재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징세법이 가당키나 합니까? 민주당은 반성하세요!!

sevenyoo
08.12.05 16:12 댓글 | 신고

다주택이라도 소형이나서민용부동산도 중과세하는건문제라고본다. 현재다주택이라도 5세대이상을가지고 임대사업등록을해서10-20세대보유한사람은일정요건충족되면양도세중과면제되고 중산층이절약하고모아서 전세끼고대출받아미분양이라산10여평짜리주택도무조건50-60%중과세가말이되는지....

홍영선
08.12.05 14:48 댓글 | 신고

매수 정책이 나와야지 매물 정책이 지금 말이 됩니까 새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비과세라도 해야 이 난국을 해결하지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이기껏 한심하네

이동숙
08.12.05 12:04 댓글 | 신고

일가구2주택 양도세 내리면 집값은 더 떨어질겁니다. 그동안 양도세 아까워서 못팔던 사람들 양도세 부담 줄어드니 싸게라도 팔고 싶을테니까요 그러므로 내릴려면 새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는것이 그나마 집값 연착륙에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

열매
08.12.05 11:45 댓글 | 신고

양도세에 대해 크게 뭐라할건 아니지만..그래도 1가구 1주택자들에게만은 거주조건을 지켜야한다만 없어진다면 괜찮을듯 싶은데...

빼빼로
08.12.05 11:40 댓글 | 신고

집을 '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종부세며 양도세며 생긴게 아니예요. 집을 돈벌이로 보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과 기준이 형평성에 어것긋난다면 그것은 고쳐야 겠지요.

불곰
08.12.05 10:11 댓글 | 신고

가진자들의 오만이지요! 그들의 논리는 학력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모두 돈으로 살수있는것들 이지요! 결국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전체를 모두 사서 봉이 김선달놀음을 하려 할겁니다! 대대손손으로..

세종
08.12.05 01:22 댓글 | 신고

나대지 토지에 대해서 60% 중과는 완전 공산당입니다. 중과세 제도는 완전 페지해야 합니다.왜 개인 재산을 정부에서 엉뚱하게 세금으로 거둬들이려고 합니다. 각 개인마다 사정이 있을지언데말도 안되는 중과세를 붙여 억울하게 합니까. 완전 폐지. 폐지.

예쁜메주
08.12.05 00:30 댓글 | 신고

물을 일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안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경제가 망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이상합니다. 모든 나라가 경제 살리기에 혈안인데 우리나라는 죽이기에 혈안 인듯 ,,,부동산 값 떨어져서 좋은 나라 어디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요.

도토리
08.12.04 23:50 댓글 | 신고

팔리지도 않고, 살 사람도 없는데 무슨 양도세 중과 완하라구...안하는 것보다는 낫겠네요.그리고 집값 떨어져야 한다고 하시지만 서민들중에서 집산사람들 다 망해야 한단 소리같네요.그리고 집값 더 떨어져도 서민들한테 이득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survive
08.12.04 20:21 댓글 | 신고

양도세 세율을 나추어야 합니다 최소한 3년 한시적으로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의활성화을 위해서 입니다 간단한 해법입니다 법조항은 나두고 과표 1억미만은22% 1억이상3억은25% 3억이상은 30%로하면 거래활성화로 세금징수금액이 침체기의10배는 세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름지기
08.12.04 19:11 댓글 | 신고

안 되고 안되야 함다 집값 더 덜어질거여유~ 분명히 서민들 봉급생활자들 월급 받아 생활비 아둥바둥 아껴써도 1년에 1000만원 모으기두 힘드는데 1평에 3000만하는 집값 워떻게 따라가유~ 인생 집장만하는데 다소모된데이 전 집있지만 다같아 사는 사회를 위해선 집값 더 떨어질길....

선돌
08.12.04 18:38 댓글 | 신고

Daum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