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도 낮추고 종부세도 없애면 좋겠습니다. 종부세는 없애고 재산세로 통일하여 누진율을 없애는게형평에 맞지요. 소득세에 누진율을 적용하는데 재산세에서 또 누진율을 적용하네요.양도세도 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거래가 많으면 세금을 받는 쪽에서는 박리다매, 내는 쪽에서는 자유로운 삶. 웬만하면 국민 살기 편하게 단순한 정책을 바랍니다.

제니
08.08.20 11:06 댓글 | 신고

저는 현재8년째 거주(1가구1주택)하고 있으면서 이번 인천 청라에 6억 초과하는 ㅈ아파트를 분양받아 1차중도금까지는 납부했지만 2차중도금일이 내달인데 6억촤주택에 대한 LTV(총부채상환율)때문에 대출이 되질않아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1가구1주택자가 장기 거주하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 까지 대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투기도 아닌 개인에게 너무 시하다 생각됩니다. 대출규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1가구1주택자가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폐지해야한다.

부자-프로젝트
08.08.20 11:06 댓글 | 신고

아 그리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사람이 많은 집을 소유해서 서민이 집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데 혹시 돈은 있는데 집이 정말 없어서 못사신분 계시나요? 아님 한사람이 여러채 가지는게 집값을 올리는 전적인 이유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집을 여러채 가진것은 아니지만 주변 친구들과 얘기 하다보면 참 우울해 집니다. 가지지 못한자들의 피해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여러채 가진자가 나쁜게 아니라 세제든 규제든 좀더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진짜 많이 가져서 사회에 환원좀 해도 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좀더 세밀한 세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서아빠
08.08.20 10:38 댓글 | 신고

집을 팔고 사서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은 나쁘지만, 이젠 그럴 수도 없고, 이미 대출울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 수 있도록, 최소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주위에 몇 년이 지나도록 집을 못 팔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마
08.08.20 10:37 댓글 | 신고

관련업 종사자 입니다. 당연히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의 여러 규제는 자본주위 사회에서 보기 힘든 비 정상 적인 규제라 시장의 기능을 거의 마비 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을 비난하는 많은 분들 보면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 어쩌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규제를 완화 하건 안하건 가진자들은 크게 피해 볼것도 나아질것도 없지만 서민들이 무리해서 집 장만한 경우 지금 상황이 지속 되면 힘들게 장만한 집을 그냥 잃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 질겁니다... 언론이든 네티즌이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제발 이제 그만.......

민서아빠
08.08.20 10:27 댓글 | 신고

종부세/양도세는 좌파 노무현정부가 공산주의식 논리로 세금으로 투기를 막겠다고 만든 세제인데, 표면적으로는 98%의 국민을 위한 정책 같지만 실제는 나라 말아먹는 정책이다.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망해버린 공산주의 방식이다. 종부세/양도세는 없애야 한다. 특히 투기소지가 없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는 사유재산 강탈이다.

mars
08.08.20 10:25 댓글 | 신고

수년에 걸친 싸움긑에 이제 부동산 가격 및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차츰 자리를 잡혀가는 이 시점에 정부가 자꾸 건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다른일도 많을텐데요 지금 문제는 모두 과잉 공급 및 과잉 수요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왜 정부가 그것까지 해결해 주려고 합니까 대통령의 전문과목이라서요 ? 엄살피는 건설업자 및 투기로 집값 올리고 종부세 못 내겠다는 족속들 지금 화장실에서 웃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부화뇌동 하자 마십시요.

강장군
08.08.20 10:00 댓글 | 신고

"판교전매금지완화"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전매금지 10년으로 하기로하고 낮은분양가를 적용했는데 이제와서 전매규제완화라 하는것은 있는 사람들의 잔치 아닌가요 지금판교도 부모명의로 또는 친척명의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엄청많아서 집을 몇채씩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가 10억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것입니다.재산이 일정수준이상이면 재산세를 많이걷어서 재산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하고 공공택지개발은 원래대로 유지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진흙속의 보배
08.08.20 09:53 댓글 | 신고

부동산 세법 종부세대상9억 ,양도세완화등등,.. 대통령선거때 공통된 공약으로 당선된것아닌가?도대체 공산주의도 아니고 1가구 2주택 1년지나면 무조건 양도세 중과하여 세금폭탄 때리리고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이사하기 위해서 집을 살려고해도 거래가 안되어 어찌다보면 1년지나 2주택되어 양도세 50%중과대상되고 주택 이사도 맘대로 편하게 못하게 되어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부동산폭등,투기는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최소한 주거이전은 자유롭게 할수있도록 보장해야 되지요 전국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1가구 2주택까지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3주택 소유이상은 뚜기성이있슴)

오경열
08.08.20 09:33 댓글 | 신고

대지를 파는데 세상에 60%의 세금을 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거에요 세금 60%면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돈 까지 약 70%가 나가는데 뭐 이런 세제가 있나 몰라 정말 엉터리야. 그러면 그리 많이 걷은 세금은 제대로 쓰냐하면 제대로 쓰지도 않아요 국회의원뽐아 놓으니 2달동안 개원도 못했는데 그세금으로 봉급 주었을거 아냐? 아까워 죽것네.5

한마음
08.08.20 09:29 댓글 | 신고

동감입니다. 부재지주에게 60% 세금은 걷는데 지나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구요? 세율을 못 낮추면 그 양도소득세에서 은행예금이자에 해당하는 만큼은 세액공제를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제니
08.08.20 11:13 댓글 | 신고

부재지주에 양도세는70%라...

southseed
08.08.20 12:50 댓글 | 신고

1가구1주택자가 투기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살고 있는데.. 세금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하는 것은 주거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또한, 노후에 집을 줄여서 이사가려는데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파란들
08.08.20 09:21 댓글 | 신고

맞습니다. 일가구 일주택자에게는 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집을 팔고 이사갈 수 있죠. 이사가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무서워 집을 못판답니다. 일가구 일 주택자에 한해서는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닙니까?

sunny9811
08.08.20 10:25 댓글 | 신고

그런 걸 모르니 정치가들이 답답하지요.

곡산
08.08.20 14:15 댓글 | 신고

이 정부는 투기 조장 정부인가? 아니면?

밴질이
08.08.20 08:06 댓글 | 신고

1가구 1주택자는 세 부담없이 매매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팔고 다른지역으로 옮겨가고 싶어도 50%라는 양도세부담 때문에 전세 놓고 가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딱합니다.

깐돌이
08.08.20 07:52 댓글 | 신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제도를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전에 나름대로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를 대출하여 사고난 후 대출이자에 허덕이게 되었지요.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 집을 팔고 싶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기 때문에 팔수가 없다고 하네요. 너무 난감하고 답답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상관 없겠지만 우리같은 서민들은 대출이자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오래 가질 수가 없는데 왜 팔고 싶을때 마음대로 팔 수 없는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왜 강제로 금지해 놓았는지...꼭 이제도를 해지하여 숨통을 트여주었음 좋겠습니다.

에린
08.08.19 23:30 댓글 | 신고

판교도 전매허용… 정부가 투기 ‘방조’ 2008.08.19 17:53 | 경향신문 박재현기자의 기사 엉터리판교 휴먼시아 e편한세상 6억870만원. 야탑sk뷰 8억원 예상차익 1억9000만원이라는 기사다--------------------------------------------------------------------------------판교44 휴먼시아 e편한세상 6억870만원이 아니라 체권손실액 포함 약 8억5천만원이다.등기. 등록하면 약 9억이 납부하여야 입주한다 왜 그런 엉터리 기사 쓸까?

qhfltn
08.08.19 22:11 댓글 | 신고

1가구 2주택인경우 기준시가가 1억이하이면 1년내양도하면50% 2년내는40% 2년이상은9~36%로 알고 있는데요. 양도세를50%로내면 세금이 넘 무거워요 수도권은 기준시가를 1억3~4천으로 올렸으면 싶네요.세금도 많고 이자도 늘어나니 넘 힘드네뇨.집을 팔아도 서울에서 살려면 전세도 힘이 드는데 양도세가 넘 심하게 무겁네요.1가구 2주택도 기준시가를 높이던가 아님 비과세를1년이 아닌 2년을 수도권도 적용 했으면 싶네요집을 내 놓아도 1년 이내 팔리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넘 힘드네여

김은주
08.08.19 21:37 댓글 | 신고

Daum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