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락해서 자산가치 손해보는 사람이 마치 집가진 모든 사람이 망하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1가구 1주택의 대부분 사람들은 집의 가치에 그리 신경쓰지 않는다. 올라도 내려도 옆집과 비슷한 가격이니 이익/손해가 별로 없기 때문. 여기에 난리치는 인간들은 바로 부동산으로 서민들 노동의 댓가를 착취하는 쓰레기들뿐이다.

insa
08.12.03 20:05 댓글 | 신고

부동산 시장을 왜 살려야 하는지 이유를 댈 수 있는 사람.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허접한 거짓말 말고.. 1가구 다주택자들은 입다물고 반성하며 잘못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하면 쪽박찬다는 경고를 비웃고 한몫 잡으려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는데 기실 그 이익은 서민들이 노동으로 한푼두푼 모아가는 종잣돈을 갈취하는 결과였다. 그런 파렴치범들이 이제는 양도세 내려달라고 떼를 쓴다.

insa
08.12.03 19:56 댓글 | 신고

한국사람 아닌거죠? 대한민국은 부동산경기 죽으면 건설경기 죽고 건설죽으면 서민들 죽습니다.서민들 죽으면 소규모 자영업자 죽습니다 연쇄적인거죠.우리나라는 자산의80%가 주택이라고할수있으니까...

새벽길
08.12.04 07:52 댓글 | 신고

건설 죽으면 서민죽는다? 잘못된 맹신입니다. 건설이 GDP18%니 일정정도 영향은 있지만 그리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대신 부동산값 올라가면 가게세, 전세값, 집값 폭등은 서민생활에 긍정적인가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론 집사는건 불가능. 거주가 늘 불안하고, 어쩌다 대출받아 집얻어도 번돈의 반이상 이자물고, 수입에 반이상 가게세 내면 서민생활에 좋을까요? 당신이 한국인이건 아니건 실상은 정확히 인식하시오.

insa
08.12.04 09:26 댓글 | 신고

누가 양도차익에대해 세금을 안낸답니까?단기보유 전매 투기방지를 위해선 세율을 높게 매기고 ,10년,20년 필요한경우엔 장기보유 공제 조항넣어달란 얘기입니다.필요시에 소규모 주택 2채 가질수 있는거 아닙니까?대체 양도세 중과 55,66프로 징벌적 세정 없애달라는게뭐가 잘못인가요?|

ehdrltm98
08.12.04 09:54 댓글 | 신고

중과세는 말할것도없고 실거래가 최고세율36프로가 그거또 말이되뇨?도대체 정책내놓는 공무원들머릿속에 머가 들은게야?한마디로 헥헥거리며사는 궁민들이 봉이냐?불쌍해 뵈지도않냔말여~으잉~?

라일락꽃향기
08.12.03 19:25 댓글 | 신고

양도소득세 1가구 2.3주택 중과세정책 폐지.비업무용,나대지,잡종지,전,답,임야 중과제도 조속한 폐지.지금 지방은 1가구 다주택, 종합부동산세가 중요한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중 농지,나대지등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세 적용으로 매각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문제인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중과세 적용세금을 이번기회에 철폐해야한다. 실거래가에 최고세율36프로 적용도 과하다....

프라임
08.12.03 18:47 댓글 | 신고

2007년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조정되면서 실제 양도소득세 부담은 5배에서 10배이상 증가하였다. 일례로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1/3-1/5수준이고, 양도차익이 실거래가로 계산되어 상당부분 증가하므로 저율(9%,18%)에서 적용되어야 할 양도차익이 고율(36%)로 적용되어(3배증가) 세수입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것으로 오히려 세수입이 증가하였다. 실거래가에 중과세에 고율적용에 진짜 사회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검증않된 정책을 남발한것이 경제위기를 자초한 것이라 생각된다, 실험정책으로 재임기간 끝난 지는 봉하마을 아방궁에서 연금으로, 세금으로 생활하니 등따시고 배부른지 몰라도 서민들 등골빠지는 소리안들리나

프라임
08.12.03 18:37 댓글 | 신고

1가구 1주택자 2년 거주 요건 빨리 폐지해 주세요. 가정파탄 직전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돈없어 못살고 팔아서 대출금이라도 갚으려면 빨리 2년 거주 요건 폐지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꾼으로 보면 안됩니다.

sunny9811
08.12.03 18:34 댓글 | 신고

2. 지금의 시장상황은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형국이다. 쉽게 말해 공급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시장을 더욱 교란시킬 여지가 너무나 많다. 따라서 공급자에 대한 완화는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하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반면 수요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한시적으로 향후 몇년(3년 정도)안에 구입하는 주택(아파트)에 대해서는 3채 한도내에서 이후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100%비과세 한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수요가 살아난다. 지금 시장, 특히 아파트시장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알고나 있는가?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 본다.

푸른하늘
08.12.03 18:08 댓글 | 신고

1. 세율을 높힌다고 총 조세수입이 늘어난다? 경제학 조세관련 이론 중에 래퍼곡선이론(Laffer Curve Theory)이 있다. 이 이론은 보유세보다는 유통세인 경우에 큰 효과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세에 매우 민감하다. 달리 표현하면 조세에 대하여 매우 탄력적이다. 세율이 높으면 아예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까지 된다. 우리나라 양도세 세율은 정책적인 목적이 강한데, 이러한 목적이라면 지금은 완화를 해야한다. 그러나 수요자(매수자)에 대한 완화와 공급자(매도자)에 대한 완화 두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푸른하늘
08.12.03 17:59 댓글 | 신고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폐지해주세요

hd8475
08.12.03 17:51 댓글 | 신고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폐지해주세요

hd8475
08.12.03 17:51 댓글 | 신고

자본주의국가 세상 어느나라에서 양도세란명목으로 50~60프로를 세금으로 갈취해 간답니까? 그럼 아예 법으로 모든국민은 1가구 1주택이상은 지닐수없다로 바꾸어버려 법을정해버리던지하지, 그리고 1억짜리2채가진자는 중과세대상으로 이저래55프로 세금이고 20억짜리1채가진자는 일반과세라니 그게 형평성이 맞다고들 생각하세요? 무슨 그런 개같은 계산법이있답니까? 5살먹은 유치원생도 셈이 안맞다고 웃어요,,

라일락꽃향기
08.12.03 17:50 댓글 | 신고

옳소!!!

꼬꼬댁
08.12.03 21:57 댓글 | 신고

미국의 조지부시대통령은 솔직히 고백하더라, 자기가 싫어서 오바마를 지지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양반 마지막 하시는 말씀 백악관에서 행복했었단다. 자기 한 사람때문에 전세계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노통도 그랬을까? 민초들은 힘들고 고통을 받았을지언정 자신은 청와대 안에서 행복했었노라고? 참 몹쓸 인간이다. 나는 역대 대통령님들중 가장 못된 사람은 노통이라고 단언하고자 한다.

푸른하늘
08.12.03 17:41 댓글 | 신고

과거 YS시절 한때 부동산을 사라고 적극 장려한 때가 있었다. 이때는 집을 사들이면 마냥 애국자 취급을 받았었다고도 한다. 어느분은 그때 집을 10채 이상 샀었는데, 노통시절에 와서는 하도 집 여러채 가진 사람 죄인 취급을 하니까 맘이 몹시 상하더란다.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죄인 취급을 당해야하는 것이냐고 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못된 대통령은 노통이라고 본다. 자기 혼자 천사인양 하는 모습봐라!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노통이 잘 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 절대 없다. 정권교체가 안되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이 싫어서 민주당을 혐오하고 썩 맘에 들지 않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게 되었을까?

푸른하늘
08.12.03 17:36 댓글 | 신고

아니요! 지금 필요한 것은 IMF때 과세특례조항을 한시적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향후 3년간 추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시기를 불문하고 기존의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면 그 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비과세하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것은 주택수요를 확대시키는 확실한 정책입니다.

푸른하늘
08.12.03 17:28 댓글 | 신고

1가구 2주택자에게 집을 팔아서 채무를 상환할 기회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중과세 폐지 해야합니다...

눈동자
08.12.03 17:08 댓글 | 신고

집에 대한 양도세는 완화해주는 시늉이라도 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강제수용을 하고는 시중거래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보상가와 이 쥐꼬리 보상가에 비사업용이라는 구실을 붙여 66% 중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부세보다는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강제수용토지의 중과세문제가 훨씬 시급합니다.

일광
08.12.03 16:54 댓글 | 신고

Daum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