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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대책, 정말 담아야할 것은? [131]
조회 25132 | 2008.09.12 16:19

정부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8.21대책, 9.1세제완화 등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열흘 사이로 나온 활성화 대책이 모두 일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실제 버블세븐 지역의 거래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일 쯤에는 서민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력시 되고 있는 사항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대통령께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1.수도권 그린벨트 추가해제
2.재건축.재개발 활성화
3.산지.구릉지 활용으로 임대 및 소형주택 공급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26㎢ 정도, 해제 총량 중 이미 98㎢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과도한 해제조치는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가리봉시범지구에 이어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단지형 다세대주택 사업활성화 등 대체로 소형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로 8.21대책과 9.1세제완화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했던 무주택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급 정책과 더불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출금리 완화 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9.19대책에 회원님들께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습니까?

 

 


▶9·19 '서민주택공급 확대방안' 뭘 담나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서민주택 짓는다

▶정부 19일 `서민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그린벨트 추가 해제해 서민용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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