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난 11월 19일 문재인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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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을 통해 `21년~`22년 사이에 총 11.4만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됩니다.

특히, `21년 상반기까지 ‘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를 집중 공급합니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수도권 1.6만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축매입 약정* 0.7만호(수도권 0.6만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0.3만호(수도권 0.25만호)도 `21년 상반기 중 공급됩니다.

* (신축매입)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하여 공임 활용
(공공전세)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 특성을 감안, 소득·거주요건 완화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만호(수도권 1.9만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0.6만호(수도권 0.46만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4만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0.6만호(수도권 0.4만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3만호(수도권 1.7만호), 공공 전세 주택 0.9만호(수도권 0.65만호), 공실 리모델링 0.7만호(수도권 0.5만호) 등 총 3.8만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4만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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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770

위 내용처럼 이번 대책은 임대주택을 총 11.4만호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중심입니다만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의견이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이 부동산 대란의 원인인 임대차3법에 대한 개정이 없어 근본적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그리고 11.4만호의 추가 공급 방법에 대해 호텔 객실 개조 등이 언급된 것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과적일 것이다. VS 효과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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