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한 9.19대책, 몇 점일까?

일주일 전부터 예고한 9.19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함께 앞으로의 부동산정책을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리 언급한 주거안정화의 주요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세금과 관련된 규제완화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9.19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만호의 주택 공급

(※주택수급 및 가격문제 해결, 수도권 연 30만호)

   -공급규제를 개선해 민간공급을 활성화
   ①뉴타운사업 추가지정 및 지정 면적기준 완화(2018년까지 총 60만호 공급)
   ②재건축사업 규제완화 추진(안전진단, 시공사선정시기, 후분양 의무, 층수제한 등)
     ③역세권 고밀 복합개발(2018년까지 총 16만호 공급)
   ④블록화된 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 확대(총 30만호 공급)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집중 공급

둘째. 보금자리 주택을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 공급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지원, 2012년 하반기 첫 입주)

  -소형 분양주택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15%내외) 공급
  -금융지원 확대(금리5.2%, 8천만원 상향, 30년 장기대출 도입)
  -영구임대 주택공급 재개
   임대방식 전세형.지분형 등으로 다양화
-사전예약 방식 및 맞춤형 주택청약제 도입

이번 대책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이나 금융지원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대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연평균 30만 호를 달성하기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이나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질 경우 집값 상승은 물론 철거 이주민 증가로 인해 주거불안이 심각해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내 그린벨트 대폭 해제는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9.19 주거안정대책, 과연 몇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주거안정대책이 계획한 대로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