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2일 09년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던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보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한시 면제 방안도 유보되었습니다.

잇따른 규제완화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침체에 남아있는 규제들이 대폭 풀릴 것이란 예측이 많았으나, 3대 핵심규제 완화 유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거나 집값 안정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완화가 유보된 3대 부동산 규제

 -강남3구 주택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강남구,서초구,송파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한시 면제

추가 완화를 검토 중인 3대 규제는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키가 될수 있지만,
섣부른 해제로 인해 추후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안건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택투기지역인 강남3구의 경우 집값 버블 형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지역 해제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하락효과가 전방위로 확산되어감에 따라 투기지역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의견과 함께 거래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남 3구의 주택투기지역,



형평성과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해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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