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최근 제2롯데월드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통해 발표한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등 각종 호재로 인해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거래되거나 회수되면서 매물 호가가 뛰는 등 상승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8일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3대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추가 완화가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3대 규제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비과세 등입니다.

이미 지난 연말 한 차례 검토를 거쳤으나 집값 불안과 상승기에 미칠 역효과에 대한 우려로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면제는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져 가는 듯 하나, 나머지 두 사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팽팽한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티즌 사이에도 규제완화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가격 불안 사이에서,

과연 부동산 3대 규제는 풀어야 할까요?
3가지 모두가 아니라면 어느 것이 시급한 정책일까요?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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