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규제완화, 몇 점인가요?

지난 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거론됐던 부동산 3대규제에 대해 당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완화 여부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유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신규주택 양도세 한시적 면제

지역민들의 요구와 달리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2롯데월드,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을 통해 초고층 허용 등이 발표되자 강남지역의 아파트 값이 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불안한 기미를 나타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듯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2~3년 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을 우려해 조속히 폐지하기로 결정, 분양가 자율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도세 완화는 올해 말까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으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던 부동산 규제정책이 사실상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세 등 집값 안정에 기여했던 많은 규제들이 해제 또는 완화되어 집값을 잡아주었던 고삐가 다 풀린 셈입니다.

2.12 부동산규제 완화 조치

남아있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의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완화.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조치를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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