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난 3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투기 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이 현재에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과 신규 주택 취득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세제 개편이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제 개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항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 인하 등입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고려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시 납부하는 거래세 인하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만들어진 각종 중과세 제도가 부동산 시장이 하강국면에 접어든 현재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은 부족한 세수 확보와 부동산 가격 상승기의 제어역할 등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인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인하
-취득.등록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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