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지난 3월 15일 2가구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이어 양도세 중과세까지 지난 참여정부 때 집값 폭등을 막기위해 만든 대표적인 투기억제제도가 모두 완화된 셈입니다.

이미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시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가 하면, 전매제한 기간을 2년씩 단축하여 분양권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면적 기준도 완화되어 재개발. 뉴타운 지역의 거래도 비교적 자율화 되었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 2종 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15층에 18층까지 상향 허용하는 등 강남권 집값의 핵심인 재건축 규제 완화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강남3구의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이것 마저도 이달 중 해제여부가 판가름 날 정도로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는 규제는 대부분 완화 또는 폐지됩니다.

올해 들어 한강변 재건축의 초고층 허용이나 경인운하 재개, 제2롯데월드 등 굵직한 개발호재도 발표 되었으나 집값은 단기 반등 후 다시 하락 내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부터 발표된 각종 규제완화와 개발계획, 거래 활성화 방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집값은 대세 상승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님들 사이에는 규제완화가 서서히 정착이 되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세계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국내 경기는 물론 부동산 시장 침체도 당분간 계속 될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계발계획 추진으로 거래 활성화 유도.

과연 집값은 바닥을 찍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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