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의회는 서울지역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10년 단축하는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93년 이후 준공된 건물은 재건축 허용 연한이 30년으로 줄고, 85년부터 92년까지 준공된 건물은 22년에서 29년까지 연차별로 정해져 현행 조례보다 최장 10년까지 재건축 허용 연한이 완화되는 조치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경우 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 82년에서 91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은 매년 재건축 허용 연한을 2년씩 증가하도록 법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3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수도권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게 되자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신규주택 공급도 어느정도는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물 상태가 양호한 아파트까지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휴유증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특성상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등 구체적으로 진행되기전이라도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재건축 가능 연한을 넘기는 것 만으로도 기대감이 팽배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수도권 주택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해도 될까요?

※ 재건축 가능한 공동주택 기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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