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연장해야 할까요?

지난 2월 11일 종료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두고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만료

될 당시 건설업체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는 혜택 연장은 없다고 일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감에 따라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건설업체의 부도 위험이

증가되면서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양도세

감면 조치 연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3일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혜택 연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으로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 1년 동안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분양 된 단지들 대부분이 고분양가와 입지 등의 문제로 인해 수요자들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혜택 종료 시점에 미분양 주택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양도세 감면 혜택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동시에 쏟아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통, 입지, 분양가 등에 실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대량으로 나온 물량이 대부분 분양에 실패하고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분양 실패로 인한 건설사의 부도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를 우려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

습니다. 한편으로는 양도세 감면은 미분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분양가 인하 등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채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겨 밀어내기식 분양이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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