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추석 전에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시장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사안은

-재건축규제 완화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해제
 소형,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전매제한 완화
광역시.지방의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으로 요약됩니다.

즉, 재건축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를 통해 부동산시장 및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제한적 대책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는 부동산 가격폭등을 초래'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양도세완화, 종합부동산세, 대출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제.금융제도 완화와 전매제한 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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