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는 지난 2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1일에도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강화 방안’ 을 내놓았지만 심각한 전세난 등 서민주거불안이 심화되자 1년 만에 또다른 대책을 꺼내 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포함된 세부 대책들은 현재 진행중인 뉴스테이 및 전세·매입임대 공급물량을 일부 확대하고, 주거비 융자지원을 강화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독거노인·대학생등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민관합동 리모델링 임대사업입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낡은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리모델링하면 손쉽게 여러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값이 오를 수 있지만 재건축 후 양질의 주택을 다량 공급한다면 전세난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의 문제만 생각 할 수 없고 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택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시장반응은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집주인을 사업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뉴스테이 사업 모두 대상 선정과 입주까지 최소 1년이상 걸리는 중·장기 대책인데다 물량도 적어 당장 코앞에 닥친 가을 전세난을 잡기에 역부족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월세난 해소 측면에서도 이번 정부대책이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즉,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부정적입니다.

1년만에 다시 내놓은 9.2 주거안정대책, 정부의 목표대로 실효성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