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6.19 정책 발표 이후 세재, 금융, 청약,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초강력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11.3 대책은 신규 아파트 청약조건을 강화했고, 올해 6.19 부동산 정책은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게 핵심이었는데요. 이번 8.2 대책은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규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청약 기회가 넓어졌는데요. 하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가 넓어져 당첨 확률은 높아졌지만, 현재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수요자들의 경우 사실상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시장에서는 과열된 분위기를 잡는데 충분히 강력한 대책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언급되지 않은 보유세 및 전월세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추가 규제 카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투기' 가 아닌 '주거' 에 초점을 맞춘, 생각보다 '강력했던' 8.2 정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