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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정책, 담아야 할 것은? [29]
조회 8914 | 2009.08.19 17:35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전세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 부족과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기는 수요자도 있어 매매값 상승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여름방학을 이용한 이사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예년에 비해 전세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 환수, 대출규제 등 2003년 부터 강화되어온 부동산규제로 인해 아파트 신축 물량이 줄고 공급이 감소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3차에 걸쳐 지정된 서울 뉴타운 개발과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주 수요가 급증한 것도 큰 요인입니다.


정부도 전세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획기적인 '서민주택정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가을에 발표했던 그린벨트 지역 서민주택 공급, 보금자리 주택 확대공급,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택바우처(월세 쿠폰) 제도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값 상승, 매매값 상승의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상되는 전세자금 마련, 집값 상승으로 인한 내집마련 연기...


이번에 내놓을 '서민주택정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담겼으면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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