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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미분양 대책,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47]
조회 27720 | 2010.04.26 18:31

 

 정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거래위축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 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아파트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소 주택 건설업체의 부도율이 높아지자 이들 업체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 및 거래 지원정책을 통해 전국 11만 6천여 가구중 중 약 4만호를 감축할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분양 감축 개요(11.6 → 7.5만호 : 약 4만호 감축)>

 


1)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5천억 규모 ---> 3조원 규모로 확대
   준공전 미분양 2만호 매입(지방 우선,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

 

2) 리츠, 펀드를 통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5천호 감축
   리츠.펀드 청산물량 LH공사 매입확약규모를 5천억원--->1억원 수준  확대

 

3) 준공 후 민분양 담보 회사채 신용보강
   주택금융공사 1조원 규모 확대

 

4) 준공 후 미분양 1천호 매입, 임대주택 활용

 

5) 미분양 매입시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6) 분양 아파트 입주자들의 기존 주택 매입시 대출완화 혜택
   LTV 한도 내에서 DTI 초과 대출(호당 2억한도, 연 5.2%)


4.23대책은 미분양 주택 매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중소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도위험을 줄이고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해 주택공급 및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고 건설사 부도 위험이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의 50% 선에서 매입을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4.23 대책은 현재 건설경기와 침체된 부동산 거래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4.23 대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부동산가격과 거래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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