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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필요한가? [828]
조회 45088 | 2010.07.07 14:52

 수도권 아파트 값이 2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려해 거래 활성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15일에 공개한 국토해양부 5월 분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현황을 봤을 때 거래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거래건수는 32,141건으로, 전월 대비 26.9% 감소하였고, 최근 4년간 동월평균 보다 29.2%가 감소하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월 대비 각각 30.3%, 24.2% 감소하였으며, 특히 예년 동월평균 대비 66.7%, 59.6%가 줄었습니다.

 

                                                                                                                 (국토해양부, 거래건수)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을 보더라도 7월 7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0,460호, 전월 대비 소폭(51호)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만 봤을 때는 전월 대비 1,737호 증가한 27,647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미분양주택수)

 


거래시장이 침체되면서 새아파트로 입주하는 주민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 지연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면, 미분양 할인으로 인해 기 분양자들과 건설사 간의 마찰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거래가 침체된 건 사실이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은 국지적 현상이며, 폭락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4.23대책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거래활성화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완화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힘을 얻고 있는듯합니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이 시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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