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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효과있을까? [58]
조회 11332 | 2012.06.20 10:54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4개) 개정안을 마련, 6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는
2005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를 산정한 후

이에 택지비(감정가)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운영되게 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는 다르게 시장 위축으로 인한 주택공급위축과 주택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문제점을 고려,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 폐지하고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 적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부동산시장에 장기적인 호재가 될까요? 아니면 기대보다 큰 영항을 미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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