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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론
180도 바뀐 가계부채 종합대책, 적절한 정책일까요? [42]
조회 20632 | 2015.08.03 11:11


1년 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았고,  너도나도 주택구매 대열에 뛰어들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그러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출규제를 풀면서 빚내서 집을 사라’  유도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집을 사기 위한 빚 내기’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7.22 가계부채종합대책은 간단히 말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LTV(주택담보대출비용) DTI(총부채상환비율제도는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은행 문턱을 높여 대출 양을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물론 주택 담부 대출에 대해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애초에 가계부채 문제 이전에 투기성 대출과잉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유도해줬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띄우겠다며 LTV, DTI 풀고 기준금리도 연속으로 인하하면서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채질 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와서 브레이크를 거는 건 자칫 살아나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자만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로 내집 마련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은 상당한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전세난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수요가 컸던 20~30대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크지 않아 빚 부담이 커지면 당장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오락가락  가계부채종합대책, 부동산시장을 구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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