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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35]
조회 16957 | 2016.07.05 17:37


지난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중도금 집단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아예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요, 사실상 1인2주택을 분양받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

즉, 투기세력이 자취를 감추면서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규제로 인해 가수요자가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청약경쟁률이 하락하고, 입지가 탁월하고 생활여건이 좋은 단지만 겨우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단지는 미분양에 허덕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승성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결국 분양권 과열 경쟁이나 불법 전매 등 투기 형상을 잡겠다는 취지는 맞을지 몰라도 실제로 집을 사야하는 투기 목적이 아닌 분들에게 좀 더 불리해진건 아닌가 라는 의견도 제시 됩니다. 


현재 급변하는 정책 탓에 하반기 시장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규제로 과열된 분양시장의 분위기는 둔화 될 수 있지만, 직접 타격받는 곳들이 실제 규제하려고 했던 지역이 아니라 그 외 지역들의 가능성들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일부 투자성 있는 상품에 집중되는 양극화는 지속될 것 같아서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는 과연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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