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골이 한두골인가요? 참 답답하네요 전세대란은 공급늘리는등 근본 해결책은 쳐다도 안보고 엉뚱한 전월세상한제 한다고 그러고...다수당은 국민들이 그냥 만들어 준게 아닌데 시간은 다보내버리고..
글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넘심합니다.....200만표 날아가도 1000만표가 있는데 무슨걱정????..(없는사람 것 뺏을생각만 하지말고 가진것들이 좀 베풀며 살면 안되나??).........소득이 있는곳에 세금도 있다...자본주의의 기본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소득인가요? 회계사 한테 물어보심이 좋을듯...
그런데 이보증금을 은행에 넣는다고 일방적으로 정부 혼자 결정하고 이자만큼 소득이 있다고 예상하여 소득세 부과를 한다는것은 웃기는 일이다.세계 이런나라가 없다,=>전세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밖에 없으니까요. 어차피 1주택을 임대주는 것은 과세대상 아니지 않나요? 고가주택 아닌이상. 즉 주택을 세채 이상 보유하지 말란 말이지. 그건 투기를 하지 말란 말이고, 왜냐면 주택이란 건 필수재니까. 그럼 월세임대는 과세하고 전세임대는 과세안하면서 생기는 형평성문제는 어쩌시겠소?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결국 돌려줘야 할 돈이니까 부채지만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자산=부채+자본 아시죠? 대차대조표의 구조.
한채 두채 더 소유하여 임대놓을님이 반드시 있어야 무주택자 47% 전체인구의 약 2000만명이 전세주택에 살수있는데 이님들을 말도 안된 세금폭탄으로 죠져댄 결과 전세집 공급이 안되니 무주택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고 옆나라 일본은 다주택자 즉 임대사업자의 양도세율이 20%입니다. 이러니 시중에 월세주택이 넘쳐 흘러 하시라도 입주할수있는 주택이 대기 상태이고 가격도 점점 내려가는 추세람니다. 시장경제로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사례 입니다. 우리는? 임대주택 정부가 100% 공급도 안되는 상황에서 적개심이 앞선 나머지 세금폭탄 때리니 집없는서민만 고통받는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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