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살아날수 없으면 주택에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고 있는 여분의 주택도 빨리 팔거라.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방법이니라.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해서 전세공급이 줄었다고 하는데 말이야, 적어도 이런데다 글을 싸질르려면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자. 당신말대로라면 다주택자들이 소득세 무서워서 전세를 안놓고 그냥 공가로 두고 있다는 얘기인데 말야..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당신같으면 세금무서워서 임대 안주고 그냥 빈집으로 놀릴래?? 세금폭탄??? 3주택이상자의 경우 3억초과 보증금의 60%에 대해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야. 그럼 계산 함 해볼까? 주택3채를 3억씩 총 9억에 준 산수유가 있어. 그럼 9억-3억=6억에 60%를 곱하면 3억6천만원이야.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 3.7%를 곱하면 1천3백3십2만원이 나오고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거야. 여기에 필요경비(보험료, 재산세, 대출이자,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등)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6~35%)를 곱하면 소득세가 산출이 된단다. 맥시멈 세율 적용해도 4백만원이 안넘고 최저세율 곱하면 50여만원 밖에 안돼. 이게 세금폭탄이니???전세가가 3억이면 시세는 5~6억정도 할꺼고 세채면 15~18억의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이게 폭탄이니??글고 여러채를 사서 임대를 놓는 사람이 집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 여러채를 사는거 같아???자본이득을 바라보고 부동산에 투자를 한건데 무슨 우대????
또하나, 주택관련 세목이 세계유일 많은 나라라고 했는데 다른 선진국들, 너네가 좋아하는 미국처럼 세제개편하는거 나도 찬성이야. 취득관련 거래세 없애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1%대로 올리는거 나도 찬성이야. 아! 글고 미국얘기가 나왔으니 말이다..미국에도 양도세 있는거 알지? 부부공동명의에 한해서 50만불까지 비과세 또는 과세유예하고 나머지 차액은 STG,LTG 구분해서 35%. 15%의 세금 물리는거...첨 들어봐? 그러니까 공부좀 하고 글써라...에혀~
맞는 말씀입니다!! 산수유님이 정확하게 보신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이글을 보아야 하는데... 여하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사고팔기 너무 힘들게 해 놓았어요 살때 취등록세내는데 ...또 팔때 양도소득세에 ....보유세에.....도대체 유주택자가 국민의 60%인데 무주택자만 국민인가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공간을 토건족들의 탐욕으로 투기군이 광분하고 한가구당 1채면 충분히 거주하는데......우리나라의 세금은 껌값이라 상승율% 는 의미가 없고 선진국처럼 재산세가 연 1~2%정도 누진해야 투기꾼은 사라지고 집이 그목적에 맞게 주거의 수단으로 정상적이 된다....
아주 천만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ㄱ 같은 정부의 ㄱ 같은 정책으로 수많은 서민이 일생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재산이 한해 수천 만원씩 날아가고 늙막에 노후대비용으로 마련한 집에 각종 세금폭탄에 의료보험비에 허리가 휩니다. 게다가 팔으려해도 거래까지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붑니까?
아직도 부동산 불패 환상에 젖은 투기꾼의 울부짖음~~~~~~~이런 종류의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서 살게해야.....
지당하신 말씀 !! 노무현이는 부자들 혼내준다고 세금폭탄, 공급억제정책으로 집값폭등시켜 망했고, 이 정부는 보금자리, 금융규제등 매매단절정책으로 집값폭락, 전월세폭등을 초래하여 망하기 일보직전이다. 경제에 사이비정치꾼의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부작용만 발생될뿐이다.
부동산 거품 이 터져야 나라경제가 다시 살아날수있는것입니다 지난 10여년동안 엄청난 부동산빚잔치 광풍때문에 지금 국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는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경기부양해서 망하지않은 나라가 없습니다.제발 부동산 살려달라고 징징대는 소리좀 하지마세요.또 빚잔치하며 부동산 살려달라고 하는소리는 나라 빨리 망하라고 고사지내는것과 똑같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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