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제도도 없어지겠네요...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답도 없는 이야기 임.그리고 실현 불가능한일이기도 하구요.
전세는 집값 하락에 대한 위험은 집주인이 부담하고 원금보장이 되고 세금도 집주인이 부담하는 사회 제도입니다. 전국민이 100% 자가 보유 집에서 살지 않는 한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로 더 힘든 생활을 서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며 돈이 부족 할 경우 전세라도 살면서 만족 할 수 있으면 살 면됩니다. 굳이 자가 소유만이 답은 아닌 듯,,,
서민을 위하는 척 장려하는 전세자금대출~ 결국 주택가격을 하락방지 혹은 상승유도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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