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을싸기만하고책임지고치울줄도모르는자식을,따라다니면똥치워주는일을,부추기는글따위를국민들보라고끄적이고계신가!?아무리자신의투기로실패했다지만,다른놈들한톄떠넘기거나,책임지지않으려고하는풍조를조장해서야!정신이멀쩡하신분께서리>>>>쯧
주택을 100채갖고, 월세로 수익내던 일 사용료를 받으며 수익내던 투자라고 할경우는 수익을 목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되는 경제 활동일것이고, 세금이라고 할경우는 보유나 이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것이라는 기본적인 근거에서 부과되는 것이라 본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생활3요소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주거용 주택의 과점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일진데, 필요주거용 주택수를 과잉으로 과점한 자가 이를 징벌로 본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다 주택자를 징벌하는 정책!" 차암 부적절한 언어임다. 주택 과점자의 과점논리를 민주주의와 공공질서및 공정경쟁의 선의의 취득으로 설명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투기꾼 색기들을 집 공급자이니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줘야한다는 이런 해괴망칙한 논리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개 색기를 당장에 끌어내어 처단하라!~~~
구구절절이 옳은 말 입니다. 머리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은 부바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이것 저것 부자들에 대한 증세와 서민들에 대한 복지확대를 요구하는데 부자들은 서민들보다 머리가 더 똑똑해서 자기들의 세금을 쉽게 서민들에게 전가 시킬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양도소득세,취득세, 보유세, 각종 재산세를 월세나 전세에 반영시키면 되는데 그게 그리 어렵지는 않지요.
지금까지집값이 왜 이래뛰었나를생가해보고 돈있는사람들 세금더걷고 중과세폐지하면 서민들은계속 집한채못사고죽는다.벌은만큼 더세금내고 서민을위한제도를내놔야한다.전세상한가를만들어야한다 신고하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연장정책이 전월세를 상승시킨 것이 아니며, 전월세 가격 폭등의 주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견인한 개혁 세력이 아니라, 정반대로 노태우 정부와 민자당이며,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궤변의 논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이 주장에 조금이라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연장정책을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동시에 함께 실시하되, 법률의 발효 적용 기준 시점을,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기간연장정책에 대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으로 삼으면, 이들이 주장하는 부작용을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http://cafe.daum.net/jubilee-society/WZZf/13
0/600 bytes
0/600 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