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억이상은 강북에 빌라를 사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들은 빌라나 연립은 주택으로 않보는 귀족들이다 정부는 이런귀족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왜 2억이하 빌라소유자에겐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임차인에게는 오히려 혜택만 주려하나 그들에게도 재산세를 과세함이 마땅하다//그들까지 전세를 살고 있으니 가난한 사람이 살 수있는 전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곳에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금으로 부모한테서 증여받아 상속세를 탈세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들에게서 재산세를 받아서 그 재원으로 정말 열악하게 살고있는 월세 임차인의 월세를 지원함이 옳다
집 소유에 대한 세금을 더 올려 훌룡한 부자들은 그 세금 다 내고 투기꾼들은 팔면되고 살사람 없으면 나라에서 사서 서민에게 싸게 전.월세 주라는 말은 개소립니다.국가는 그럴만한 재원도 없고 해봐야 시늉만 찔끔 할뿐입니다.부자나 서민이나 세금에 대한 저항은 똑같습니다. 이익보다 세금이 많다면 누구나 등을 돌리게되는게 당연한겁니다.또 국가의 복지관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세금과 자유시장경제는 반비례하는 기본원리조차 모르며 댓글다는 사람도 있군요. 재분배.복지확대는 필연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필요로 합니다. 어차피 가진자의 주머니를 풀어야 서민이 산다면 뺏는것보다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떵인지 딘장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해대는 이상한 인간들 참말로 한심하구 어찌 그리 생겨먹었을까 ?개잡소리나 하고있으니 정말 우쨀려는지 몰라/
요새 나이많고 능력없이 집만 떨렁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 너무 많습니다. 처분하면 자식들이 보태달라 달려들테고 잡고있어야 노후라도 버틸수 있을것같아 어거지로 세금물며 잡고계신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근 재개발이주민에게 전세제공하는 집주인들과 1주택노인들한때 우선인센티브(각종세감면)를 주는 방안은 필요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주택 소유, 대형 주택 소유에 대한 세금을 지금보다 열 배 올리면 능력 있는 훌륭한 부자들은 세금 내면 되고, 그렇지 못한 투기꾼들은 집 팔면 됩니다. 싸게. 살 사람 없으면 나라가 사서 싸게 전세, 월세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라이고 시장경제 입니다. 무식한 인간아.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사는 것도 좀 배워라. 맨날 쓰레기 조중동만 보고 딴나라 잡소리만 듣다가 가지 말고. 돈 많이 벌었으면 선진국 여행 가서 여자들만 찾지 말고 그 나라 어떻게 사는 지도 좀 보고.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운영하면서 훨씬 평등하게 사는 나라가 많단다.
좌파정권 10년 관료사회.정치권에 좌익물이 스며들어 좀처럼 시장경제 논리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 지금의 전세대란입니다. 전세집 공급자를 세금폭탄으로 죠져됀 결과아닌가요? 전세대란은 오래 갈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세보다높은 전세집이 등장합니다. 두고 보세요.
결국 집값이 올라야 (투자가 발생하므로)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논리군요이런 게 바로 개 병 쉰 소 리 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세대란같은건 사실 안중에도 없고 남 위하는 척 자기 배불릴 소리하는 위선자
뭐라는겨? 낚시글인가... 이상한 소리 해대네
글쓴이에게 동감...이 무능력한 명박정부의 관료들아 이 글을 보고 좀 배워라...
세금공화국에선 유주택자는악질투기꾼 ... 무주택서민은 공짜혜택
0/600 bytes
0/600 b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