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의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을 역행하여 이번 전.월세 임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정책입안자들을 그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라! 모처럼 정부가 힘을 쏟아 추진한 부동산거래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기지개를 켜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얻는 이러한 정책은 거래활성화가 된 이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 이번 정책으로 중산층은 물론 하우스푸어나 전세입자들로부터도 원망받는 정책시행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우려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노력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정말 무식하고 한심한 정책이다.
탈세을 하라고....그동안 놀고먹는 불로소득 소급해서 적용해야한다....그래야 사기꾼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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