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조기???
음..각종 포털에서 여태 한번도 없었던 댓글삭제가 다음 커뮤니티에 2개나 있었군.수개월에 걸쳐 애써 찿아 읽게 될,일당 열 이상의 순수,정의 시민들 수만명을 위한 글인데..책임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과제는 계속 수행 됩니다.여기 다음 부동산 토론방에도 아고라에 이어 공론장 활성화에 작은 기여겸,미래 세계 최강의 소프트 앤 하드 파워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중간 목표인,향후 십여년 내 국민의 각종 자산 두배이상 늘리기및 그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중 하나하나인,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대세상승등에 관한 글들이 계속 이어 집니다.정부여당등 여론 핵심층들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참고할 경제영역에 관한 지난 과제글 7.
정부,정치권의 각종 경제제도나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강한 성장과 안정및 이를 위한 국민경제선순환구조 구축에 일조할 수 있는 국민의 소득과 자산증가에 부합 하도록 해야 한다.나아가 각종 경제관련 법과제도,정책들은 국민 복지나 지역발의전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국세,지방세등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에도 안정적으로 기여토록 해야한다.모든 사물에는 빛과 어둠이 있기마련이지만 이번 과제처럼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화 하는것도 정치,정부의 기본 밥값에 속한다.종부세와 재산세 대다수를 부담하게 될 상위 고가의 주택 이바구,그리고 조만간,수년내 맞이 할 우리나라 전국 주택시장의 중기적 대세상승과 관련하여,그 조건과 이유등 시범케이스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관한 과제는 계속 수행 되어질 것이다
서민,빈민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보호는 실질적 무산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우리나라 중위수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무산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오히려 조세평등,조세정의 측면에서 해야 과세여부를 검토해야 한다.전세보증금 과세는 쉽지 않겠지만...단지 수천만원,혹은 1억대의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유산자를 각종 조세,준조세를 부담하는것에 비해 아무런 부담을 지고있지 않은,지방,지역에 따라 2억대에서 4억대의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가진자보다 불이익을 주어선 안되기 때문이다.오히려,유주택자자 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자는 상기한 보호대상이 되기는 커녕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일 경제영역에서의 책임정치 평가 사유중 하나도 될 수 있을 것이다.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와 관련하여 조금 더 추가해 본다.그럼에도 자발적 공공임대등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인센티브의 불이익을 부과하면 오래지 않아,종국에는 100%등록도 가능 하겠지?100% 공공,준공공임대 등록은 서민,빈민의 만성적 전월세난 원천제거등 서민,빈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주택 매매 시장과 주택 임대차 시장은 가격,수요,공급요인에서 전혀 다른 시장이기에 후자를 위해 전자를 죽일 필요가 없다.
자발적 공공임대사업 등록을 유인할 세제 인센티브에서,장차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보유세를 제외한 거래세에 국한하여 기준시가등 대상 주택의 기준만 없애거나 크게 넓혀줘도 자발적 공공,준공공 임대사업자는 대폭 늘어 나게 될 것 같다.절대,전근대 세습왕조 부칸이나 황실숭배사상과 제국주의 사상등 전근대적인 관념이 잔존하고 있는 일본에만 존재하고 있는,행정편의적,탁상행정적이고 전근대적,봉건적 관념으로 유해한 수도권 개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서울등 지방과 다른 지방간의 차별도 이유없다.부동산,세제등 각종 정책에서도 약자를 위한 우선적 처우이론은 용납 가능하나 지금의 그 반대는 용납 불가다.
이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의 글로벌 부동산 세제의 경향과도 배치되지 않는다.주거복지 로드맵등과 관련하여 원론적이고 가벼운,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닌 정책 하나를 제시 한다.유해 덩어리 폭라기 성향의 문재인 정부여당이 워낙 무지몽매한 것들이라 알아 쳐묵을지 모르겠지만...위헌,위법 가능성이 있어 헌재나 각종 법원에서 위헌 위법 심판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 강제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공,준공공임대제와 그 각종 기능과 역할에서 사실상 같다.나아가 임대소득세확보등등에서는 후자가 더 유용한것도 있다.따라서 정부여당은 사적자치,사유재산권 존중등 근대 사법원원리에 보다 충실하면서도 후자의 전면적 도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여당은 분수에 맞게,상기한 버블,가계부채 위험관리와 수천만원에서 1억대의 집값마련도 먼 얘기에 속하는 서민빈민층의 주거안정과 보호에 관한 밥값만 해도 너그들을 칭찬하지 미워할 궁민은 없을 것이다.주거복지로드맵등등의 각종 정책에서도 정부여당은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확보는 물론이고,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들이 위헌,위법심판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부동산 세제의 근간은,그 누진적 성격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의 기능을 가지는,보유세,즉.종부세,재산세다.더우기 거래세처럼 일회성이 아닌,매년 장기 안정적 세제이니,국민의 담세력에 상응하게 보유세 강화 방향은 장기적으로 국가,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세계의 집값,월세값이 그리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오름세는 엄청남에도 불구하고,장기,버블을 걱정할 정도로 각국의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자칭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 신흥국들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처럼,집합건물,공동주택중 한채 가격이 수십억,수백억원짜리가 천지삐까리라도 각 나라들과 그 국민들은 별 탈 없이,별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더라.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도 원칙적으로 주택매매시장은 자본주의,시장원리가 적용되는걸 잘 알고 있으니까.반면에,상기한 것처럼...해악만땅에다 지려천박한 천성산 도룡뇽급 진보,폭라기,문재인 정부여당등 반에반줌들만 호떡집에 불난양 호들갑 대고 있을 뿐이다.
서울 강남등 소수 지방,지역을 제외하고 지난 십년,혹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집값,전월세 값보다 적게 올랐던 나라는 어디고 몇이냐?소득대비 집값,월세값이 더 싼 나라는?그럼에도 문죄인 정부여당,참여연대,경실련등 한줌의 폭라기들은 망국적 부동산 버블등 편집증,무지,무능,유해를 자랑못해 안달복달 해 대고 있지?주장에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도 말이야.거품이 낀 나라들을 포함하여,북미,유럽제국,심지어 잃어버린 20년의 일본등등까지 자칭 선진국들은 물론이고,홍콩,중국,인도,동남아등 개도국,신흥국을 포함한 세계 대다수국들의 우리나라의 거것고 비교한 집값과 임차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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