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포털에서 여태 한번도 없었던 댓글삭제가 다음 커뮤니티에 2개나 있었군.수개월에 걸쳐 애써 찿아 읽게 될,일당 열 이상의 순수,정의 시민들 수만명을 위한 글인데..책임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과제는 계속 수행 됩니다.여기 다음 부동산 토론방에도 아고라에 이어 공론장 활성화에 작은 기여겸,미래 세계 최강의 소프트 앤 하드 파워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중간 목표인,향후 십여년 내 국민의 각종 자산 두배이상 늘리기및 그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중 하나하나인,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대세상승등에 관한 글들이 계속 이어 집니다.정부여당등 여론 핵심층들만이 아닌 일반인들도 참고할 경제영역에 관한 지난 과제글 11.
글쓴이ㅡ태양은 가득히 조회 14887 등록일 2017-12-02 05:42래퍼곡선,공급중시경제학파등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즉,감세정책이 중단기적으로는 조세수입감소등 국가재정에 부정적이지만,국민경제를 성장시켜 장기,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할 것이라는 주장을 신뢰하는 듯한 미국은 감세로 나갈듯 하고,국가재정에 있어서는 더 엉망진창인 일본도 미국의 감세정책을 따라가려 기회를 엿보고 있는듯 하다.감당못할 나라빚은 우짤라꼬.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팍스 로마나 시대의 5현제시대,그 팍스로마나 시대에서도 로마의 최대영토를 확보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국가재정 문제로 실각하고 귀양살이를 했어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야.
로마제국 패망의 주요원인중 하나가 국가재정 피폐,황폐화 때문 이었으니까. 이차대전,아니,닉슨 금본위 폐지 이후만 해도 미국의 만성적 국가채무 총액과 재정수지 적자의 누적 총액은 얼마인가?기축통화국을 계속 유지하는 한 큰 위험성은 없겠지만,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누적적자의 총액은?그런데도 더 빨리 수퍼파워국의 지위에서 내려 오고싶어 환장하는 듯한 미국,특히 당대에 가진자 소수들만 잘묵고 잘 살모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듯한 미국의 트럼프는 겁도없이...더하여 금융통화정책에서 지난 십년 가까이 제로금리의 치사량 뽕을 맞았던 미국 경제는 이번 감세 뽕등 재정정책에서도 자국들의 경제가 비정상상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일본이나 유럽도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고...미국보다 더 오래,더 많이 치사량의 뽕을 맞았고 지금도 맞고있는 일본의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미국보다 더 비정상상태,더 병든 상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마치 언 발에 오줌 누는것 처럼 미국,유럽,일본등 자칭 선진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한동안은 따땃한 발로 편안해 질수도 있을 것이다.5현제 이후 서로마가 망하기 까지 수백년이 걸렸듯,미,일,유럽의 시대도 수십년 그 이상 명줄이 보존될 가능성도 부정하지 못하고,또,언 발 오줌의 따뜻한 한동안은 수년,어쩌면 수십년간 지속 될 수도 있겠지만 쇠락,쇠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머지 않은 장래에 지구촌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 할 중국,인도,동남아시아,남미,저개발상태의 아프리카등등의 국가들이 글로벌 경제 호황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 한동안은 더 길어질 수도 있을것이며 통일 대한민국의 비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별다른 노력없이,관성의 법칙만으로도 자본주의 시대는 그 종언을 고하기 까지 최소 수십년,어쩌면 수백년은 지속할 것 같으니...수십년도 안되어 통일한국,일본,중국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인도,동남아,중동등을 포함한하여 장차 세계 인구,중산층 인구의 절대다수를 점하게 될,아시아 자본주의 전성시대가 재도래할 것 같다.
수십년 후 미국,유럽등 자칭 선진국들은 패망이야 않겠지만 중국,인도와 대차없는,지리상의 발견과 서구 제국주의 이전의 그저 평범한 나라들 중 하나로 변하여 갈 것 같다. 지금도 남한의 경제 펀더멘털이 자칭 선진국들 보다 상대적으로 덜 병든 상태인데...장차 그런 아시아 시대 재도래의 과실을 향유 해야만 할 통일대한민국은 수십년 후,중국,인도등과 함께 명실상부한 글로벌 하드파워 최강국의 길로 나가야만 한다.조금전에 썼던 서울,경기,인천 지방이나 부산,울산,경남지방등 각 지방의 메갈로 폴리스들은 각각 비슷한 인구대의 오스트레일리아,스위스등의 하드파워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국가,지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통일로 북한의 장기 초고성장과 남한의 장기 고성장을 통해,수십년 후 지금의 지디피 1700조원대를 남북을 합한 통일대한민국이 1경 시대를 열 수 있다면,그리고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에 비례한 원화의 환율을 도로 수십년전의 수준이었던 달러당 2~300원대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지금의 미국 경제력을 훨씬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오늘날 우리나라 정부,정치,기업들의 역량으로는 전혀 현실성 없는,망구 망상,환상,소설에 불과할 뿐이라꼬?조즈로 밤송이를 까라카모 까야 되는기고,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업따.이하,좀 전에 썼던,망상,환상같은 이바구에 비하면 하찮고 시시한 과제중 하나인,환율변수 하나로만 살펴 본 십년 후 우리나라 집값 전망치와 버블 가능성여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본다. 노무현정권의 환율정책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권의 환율도 5년 내 노무현 정권때와 비슷한 달러당 900원대로 갈 수 있다.미국이 환율압박등 테클을 걸면 원화는 더 빨리,더 많이 평가절상될 수도 있겠지.무역,경상수지 기조,단기외채 비율,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영업이익등등의 경제 펀더멘털을 더욱 강화하고,또 문재인 정부여당이 국제경제를 포함한 경제영역에서 기본 밥값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리 될 수 있단 말이다.
문재인 정부때의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노무현 정권때의 그것들 보다 상대적으로 튼튼하니 차기정권때 까지 어쩌면 달러당 800원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채무나 가계채무의 위험,경제 성장률등 일부 지표들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펀더멘털은 노무현정권 보다 허약한 건 부정할 수 없겠지만,그런 허약한 펀더멘털 조차 자칭 선진국들인 북미,유럽,일본등의 펀더멘털 보다 상대적으로 강한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이다.대외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이기에,우리나라 수출 경쟁국들인 중일,엔,위안화의 환율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현재 달러당 800원대로의 급격한 환율인하는 우리 기업의 수출의 가격경쟁력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우리 정부와 기업은 가격경쟁력만이 아니라,품질등 비가격 경쟁력 확보로,보다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초일류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 3주체중 하나하나인 정부와 기업의 기본 밥값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속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이하,기업과 정부가 상대적으로 허약한 잠재,실재 성장률 개선,국가,가계채무 위험 감소,비약적인 수출증가,국내 일자리가 넘쳐날 만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등 기본 밥값을 한다면 국민경제 선순환 구축은 저절로 가능해 질 것이다.국민경제 선순환구축의 주요 내용중 하나인,문재인 정부의 소득정책도 마찬가지로 저절로 가능해 질 것이다.이하,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드파워,경제력중 하나인 GDI,GDP와 관련하여 몇 자 더 첨언한다.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5년간 3%대의 성장세만 유지할 수 있고,또 달러당 900원대의 환율로만 원화가 평가절상 될 수 있다면.문재인 정권 임기말이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도 미국 보다야 다소 모자라겠지만,영국,독일,프랑스.이태리,스페인이나 일본등 자칭 경제 선진대국들의 국민소득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그 나라들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통일전이라도,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미,유럽,일등 자칭 경제 선진국들 보다 상대적으로 계속 강할 수 있다면,미국을 포함한 자칭 선진국들의 국민소득을 크게 능가할 수 있는 10년 후의 환율은 700~800원대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20년 후에는 600~700원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가격,비가격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해외투자,달러화로 계산되는 현지생산량도 많은 상태이기에 점진적 원화의 평가절상은 수출,국민경제에 지나치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단기,급속한 환율인하,즉 급속한 원화의 평가절상이 문제지.또한 점진적 원화 평가정상은 내수활성화,물가안정,그리고 원화 평가절상 친화 국내기업에 유리한 측면도 없지 않으니...달러당 수백원의 평가절상은 10년,20년에 걸쳐 펀더멘털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것이기에 마찬가지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그럼,십년,이십년 후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겉 모습은 그럴싸하나, 효율성은 떨어져 보이는 집이다. 지리산이나 보존 잘 해서 후대들에게 희망이나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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