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젓같은 법대한민국법은 죄다. 개젓같어시벌 전주인이 걸렸음 전주인한테. 물려야지뭔 개젓같은 법이라고ㅡ
권리분석을 잘하라는건데..판사양반들~ 앉아서 법전만보느라 생각이 없는가 본데 그 법전도 사람이 만든거야!!! 상식적으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부과하는게 맞니? 그러니 우리나라에 약아빠진 사기꾼들이 판치는거다~ 예를들어 나는 운전하고 잘가는 국산차인데 2억짜리 외제차가 사고 내고 7대3떨어져서 오히려 국산차가 황당하지만 외제차에 많은돈 물어주는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것들 운운할때 법이 그렇다고? 상식으로 억울한걸 판결해라
낙찰자에게 전가시키는건 잘못된 것이다.법원에서 조사해서 명기를 해야지? 법원이 매각하면서 물건조사를 제대로 안한걸 나몰라라 하면서 낙찰자책임이라니... 일반인들이 뭘믿고 경매 참여하겠나? 법원이 책임져야한다. 갑질하지말고
저걸 법이라고 여하튼 판사새끼들도
북한도 이런법은 없겠다
판결대로 라면 가짜기름 팔아먹은놈 대신에 낙찰자가 깜방도 대신가야 하는것 아니냐..??
븅슨들아알아보지도 않고 낙찰받은 구매자가 븅딱이지저렇게 사업권양도절차에서 과징금이 사라진다면유사휘발유 계속 판매하고 걸릴때마다 사업자 바꿔서 계속 가짜기름 팔텐데뇌가 1차원이네
법이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우리나라 개법관놈들...어서빨리 갈아엎어야....사법고시폐지하고 돼먹지않은 기수문화 신참을 꼭대기에 앉혀 구린놈들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저런 함정이 있다는 걸 모르고 들어간 낙찰자가 문제다.낙찰가 0하나 잘못 써 보증금 몰수하는 것을 보고 법원 잘못이라고 하던?
법은 국회에서 만든법을 사법부에서 집행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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