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치,사회영역 과제 23.2018.10.29.05:05:23.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시장원리중 하나인 [가격]만으로도,서울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리버뷰나 반포 래미안,반포자이 부터 잠실 엘스등과 용산,성동,마포구인근에서 평당 이천,삼천만원대로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단기간에 분양가의 두세배로 폭등 하였던,비상식적으로 단기 급등한 서울지방등의 집값은 너그들의 염병질이 없이도 저절로 제자리를 찿아가게 될 것이다.10여년 후 장기적으로 최첨단,고품격으로 완성될 우리나라 최고 입지의 압구정 재건축이나 한남 뉴타운등 초거대단지가 평당 1억,혹은 그 이상이면 모를까...
귀촌이 아니라 산촌이네요. 도 닦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차기,차차기등 앞으로의 정치,정부,관료는 상기한 더불어 잘사는,국민경제선순환 구조구축은 물론,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국가재정이나 용적률,공공임대사업등 각종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비만인 서울지방등은 다이어트 시켜야 하고 나머지 지방은 역픙등,우선적 처우이론적용으로 영양실조는 면하게 해야 할 것이다.이에 반하면,항상 그랬듯,정부,관료,정치꾼들은 물론 언론,일반인까지 상응한 책임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다.이하,지침과 관련하여...기업 투자,기업 경쟁력 강화등과 관련하여 몇 년 전 재벌등에 대해 썼던 마스터의 글과 몇 달전에 썼던 본 형님의 글을 덧붙인다.
서울지방도,경기,인천지방도 대전,광주강원지방처럼 개념 본질적으로 중앙의 일 지방일 뿐이다.수도권 개념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희대의 반인권 독재 세습 돼지정권에나 볼 수 있는 봉건적 특권의식의 발로 에서나 볼 수 있는 특별 평양,수도권 시민.그리고 국가주의로 완전무장하고 평화,인권의 기초개념조차 없는,침략전쟁,인권침해에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극우 전체,제국주의의 잔재를 온존하고 있고,일본 조차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는 개념이다.지,도덕,인격적 백치들인 너그들 말로는 수도권대 지방이면,지방인 수도권이 중앙이냐?
이하,기초개념 정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지침 하나를 추가로 강조한다.본 형님이 마스터 보다 연배가 한참 높은 구세대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녀차별,위계질서,충효사상등 전근대적 사상에 더욱 절어 있었다.봉건적 폐해에서 늦게 철들었던 본 형님은 누대로 이어진 서울 토박이중 토박이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지금은 스스로 인생낭비라 평가한 우리나라 최고 스펙까지 가지고 있다.아직도 수도권타령,지잡대 타령하는 정치인,정부,관료,언론을 포함한 그것도 특권이라고 지적,도덕적,인격적 백치를 자랑못해 안달 난 하류인생들을 다시 한번 더 교화,개선시킬수 밖에 없다 .초보개념장착을 위해 초딩,유딩적 예를 하나 들어 본다.전부대 일부개념 처럼 중앙대 지방은 초딩,유딩도 아는 기초개념이다.
마스터가 세속을 떠나기 전만해도,해마다 그 당시 마스터가 살고있던 부산 대연,문현동 달동네 일대의 작은 동산들을 다녔었는데,최근에 다시 한번 가보니 동산 중턱까지 아름드리 편백나무를 베는등 도심의 허파인 자연을 훼손 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전국 지방에 걸쳐 더욱 탐욕에 절은 듣보 지역건설사들을 포함한 건설사들과 허가권자들인 유해 지방청부 천것들이 자연 훼손까지 하면서까지 고분양가로 지역 환경과 미분양등 지역 경제에 민폐를 끼치는 사례도 많지만,빈대 잡자고 초가를 태울 수 없는 법이고,공급물량 증가는 전월세 가격은 물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요인도 많으니...또 너그들이 아무리 지랄발광을 해도 때가 되면 부산 부동산 3차 상승은 막을수도 없으니...문재인 정부여당은 언제든 부산6구를 조정지구에서 해제해도 무방하다.
물론 평당 3천만원이야 서울에 비해서는 껌값이기에,2021~2022년경 정점을 맞이하게 될 부산지방 3차 상승기에 부산 지방의 0.1 아파트는 평당 4~5천,10%는 3천만원대로 상승하게 될 것이기에,상기한 대구,광주등의 극소수 아파트들은 짧은 동면에서 깨어나 전고점을 뚫고 미약하나마 국가재정,복지재원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금 더 자라고,조금 더 살오른 돼지떼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럼에도,경제,사회적 약자배려와 국토,지역균형발전차원만 고려해도 문재인 정부여당은 버블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한 대구,광주는 물론 대전,세종등까지 조정지구등 신규 규제에는 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펀드,연금,보험등 국민,국가의 금융자산은 주식시장이 폭락한 지금 보다 더욱 더 줄어들 것인것 조차 모두가 다 아는데도 말이야.아직은 0.001% 극소수로,아직은 덜 살찌고 덜 자란 돼지들인 대구 수성구,광주 남구등 극소수 아파트들도 서울 아차트들과 마찬가지다.제 2 도시인 부산도 2차상승을 거쳤어도 극소수 전용 25평 최고가는 몇 년 전보다 낮은 아직도 평당 2천만원대인데 말이야.해운대구,수영구의 2016년,2017년 부산의 일부 중소형 집값이 평당 2천 5백을 넘어 3천으로 향하려 할 때 평당 천만원대에서 이천만원대에 근접하던 상기한 대구,광주등의 중소형 하파트가 단기간에 평당 3천만원대로 오른것는 비정상적이고 지난 2년간의 부산지방과 앞으로의 서울지방과 마찬가지로 한동안은 동면기간을 거칠수 밖에 없단 말이다.
공급 급감 하나만으로도 전국 전월세 시장은 내년 부터 차레차레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니,준공공임대사업을 등록한 다주택자들은 상기한 양도소득세,종부세등에다 중장기적으로 반값 전세 보증금까지 더해진 기여를 하게 되겠지?그럼에도 일개 경제영역에서 그 경제영역중 작은 하나인 주택임대차 시장에서조차 지적,도덕적,인격적 박약자 폭라기 한줌의 공공임대사업 비판 교시에 따라 국민은 물론 자신에게 자해하며 헐레벌떡대는,견적 자체가 안 나오는 문재인 정부여당의 꼬라지들을 봐라.마치 정부와 국민경제는 별개,남의 일인 듯 한 무능,무지,유해의 극치 문재인 정부여당은 물론 총리등 관료들 꼬라지를 보라.오직 집값 폭락 한 점 옹이만 바라보며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 해쳐가며 금리인상타령하는 자해행위도 마찬가지다.금리를 지금 보다 1~2%만 인생했어도 문재인 정부하의 경제성장률은 분기 아닌 연율로도 0% 혹은 1%대도 가능하고 고용은 지금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등 상기한 국민 임금소득,장사소득도 더욱 급감하게 될 것은 개도소도 아는데 말이야.
암튼,문재인 정권은 대출제한등 강력한 수요 차단책에다 주택 취득은 물론 종부세등 주택 보유세,주택 양도시의 최대 60~70%대의 양도소득세까지 더욱 촘촘하게 압박하고 있으니 서울등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07년 부터 2014년 초반처럼 한동안 긴 동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긴 동면 때 처럼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감소가 지속되고 전월세가율이 꾸준히 오른다면 짧은 동면기를 거칠수도 있을 것이고. 돼지 키워,살찌워 자바묵기의 일환으로,서울지방등의 주택시장이 어게인 긴 동면기를 겪게 된다면,서울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일가구일주택자 라도 매년 증가하는 보유세 하나만으로도 비자발적 국가사회기여를 통한 기나긴 고난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다주택자들은 가중 양도소득세등까지 더해 져 더욱 곡소리 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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