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상식적이지 않다면 법을 상식적으로 바꿔라. 이건 뭐 사기꾼만 양산하는 법이구만...
법이 전부 국가 편의위주로 정해져 있지...
누가 법을 만들었는지 돌대가리
헉, 정작 사기친 놈은?뭔 법이 이따위지?
그럼 죄 안짓고 대신 감옥 가는 일도 가능 하다는 뜻이가? 내용이 과징금이지, 사기죄로 들어가게 되면? 대신 감방 가는 거여 뭐여? 법리 해석이 무슨 괴상한 수준이네.상식적이가 않다면 개정 해야지,
어떻게든 벌금 뜯어가려고.....불법은 사업자 대표가 했지 사업장이 했냐??그럼 차로 사람 치여 죽이면 왜 운전자를 구속하냐 차를 구속해야지....진짜 적폐는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고 사회성 떨어지는 법관들 모여있는 사법부. 이것들은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해서 배운대로도 못하고 권력에 벌벌 기는 쫄보 새끼들...
어처구니 없는 판례 하나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하다니
이게 법이냐???
법이상식적으로 아닌건 빨리 뜯어고쳐야지 맨날앉아서 방망이만때리면끝이니원..
이런 x같은경우가 다 있네부도가 난 것을 인수했는데 가짜 휘발유판매 과징금까지물어야 하나법원은 뭐하는데 기본정보제공은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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