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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주택거래 안되는 사유 무엇인가? [3]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3 | 조회 847 | 2011.06.27 19:21 | 신고

집권여당 다수 의석을 만들어 주었는데도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합니다,

사사건건 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우물거리다 보니

 참여정부시절 만든 세금폭탄 단 하나도 철폐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다수의석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무상.공짜,반값 시리즈 경쟁을 하다보니

어느쪽이 야당(진보 좌익)이고 여당(보수)인지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주택에 달아놓은 세금.수수료.부담금 제목이 20개나 되는데

어떻게 거래가 일어나고 투자자가 시장에 돈들고 나타나겠는지?

 두번이나 집권 여당 선거에서 참패 하였지만

참패 원인을 뚜렷이 내놓치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입만 뻥끗하면 서민 복지.반값. 무상 시리즈 내놓는데

야당과 다를바 없고 중산층의 표심을 읽지 못한 댓가를 치루고 말것입니다.

아래글 보고 보고 느껴야 합니다,


이많은 세금.수수료.부담금이 주택거래를 가로 막고 있는 사유입니다,
세금.수수료.부담금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노무현정권이 이런 폭탄수준의 세금
만들어 수십년전 매입한 주택까지 소급 적용하여 국민의 뒤통수를 때리다 보니,
그 댓가로 535만표차이로 야당이 여당되어 국민이 기대하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전의 대못 그대로 박아놓은 세금폭탄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것입니다,.

 


약속을어긴 집단은 심판 받아 마땅하고 국민의 고통을 생각도 않는 집단입니다.

투자자 를 투기꾼으로 여론몰이하여 몰아내고 실수요자만 상대로 시장형성이

한계점에 도달한것입니다. 재고주택은 많은데 전세주택은 모자라고 후유증이

심각한데도 대책은 찔끔찔끔 나오고 있어며 핵심의 세금폭탄 제거는 전혀 고려 않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이 나올것이라???믿어면 안되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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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민국 주택에 달려있는 세금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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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 수수료0.2%-0.9%.
2 취득세 2.3% ....................................................

3 등록세 2.3%....................................................취득세로 통합하여 이번3/22대책으로 50% 감면
4 재산세 7월
5 재산세 9월
6 종부세 12월......................................................3채이상 사업자 등록하면 유예
7 재산세 종부세 년간 인상한도 150%.(주택은 130% 한도) 
8 양도세 최고 세율 35%.
9 강남3구부자동네 징벌적 양도세 10%추가.
10 주민세 양도세의 10%,
11 다주택자 양도세율 60%.................................한시적으로 2012년까지 일반세율적용
12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13 주택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14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

15.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16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이주지원비 부담

    4인가족기준 약 1천5백만원 집주인 부담
17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는?

    모든재산 합하여 점수로 계산 의료 보험료 산정부과
18 등기이전 수수료.보존등기수수료
19 주택업체 주택건설시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 10%
20.주택업체: 최초 준공시 취득.등록세 부담...
   준공시점 기준 2개월 상관으로 분양자.주택업체 두번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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