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금 국민의 관심사는 온통 주택에 쏠려 있다. 전세집이 없어 고통받고,

전세가격이 폭등하여 고통받고. 융자내어 내집마련 한님들은 이자율이 상승되어

고통받고 신규 분양받아 이사할 님들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고통받고

내집 한채 소유한님들은 해마다 재산세 가 수십% 인상되어 고통받고

대형평수에 살고있다고 부자로 간주하여 종부세에 재산세 누진세율 부과 하여

고통주고. 이럼에도 전혀 고통의 댓가는 선거로 행사 할수 밖에 없어

두번이나 신호를 주었지만 대답이 없는것이다.

집권여당 다수의석이 왜 필요한가. 분양가 상한제 페지 법안이 상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처리 하지 못하고 우물거리고 있다. 모든 안건이 야당과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는 강박감에
휘쓸리어 제대로 처리된 안건이 하나도 없다. 다수의석이 필요치 않는 정치 형태를 국민에게 보여주고있다 웃기는 일이다,

주택이란 임대이던. 자가이던 한채식 있어야 살아갈수 있는 국민기본권리임은 틀림없다,

그런데 한채 두채 더 소유하는 님들이 있어야만 무주택자가 임대하여 거주할수 있다.

이런 상식적인 틀을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앞세워

 깽판친것이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었다.민간임대사업자를 죠져됀 결과
전세집 공급이 안되는 사유이다. 상식 아닌가?전세집 공그자를 세금폭탄을 막았놓았어니
당연히 공급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은 뻔한 상식 아닌가?

세계 어느나라가 국가 예산으로 전체 무주택자 전부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나라가 잇나?
그렇게 한다고 하여 lh공사 빚이 자그마치 125조원이 되었고 점점 빚이 늘어만 가는데
언제까지 빚내어 임대주택 공급할것인가? 왜 민간 임대 사업자를 세금폭탄으로 가로막고
국가가 나서서 빚내어 임대아파트 건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시장경제 논리대로 만 가야 하는것이 선진국의 사례 아닌가?

어느날 집값이 대폭 상승하였다고 거래세.양도세 보유세를 한꺼번에 수십%인상하고
보유세 년간 인상 한도를 300%까지 하였고 다주택자에게 66%의 양도세 부담과,
토지와 주택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 한다고 종부세를 만들어 소급적용하였다.

결국 1주택자 9억원 이하만 애국자이고 3억원 3채보유하여 2채 시세의 반값이하에
전세주면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엄청난 보유세 ,양도세 폭탄을 맞아야 하는
세월로 변화 하여 그렇게 반시장적인 주택시장을 만든님들을 국민들이 삼핀하였지만
새로운 정권은 달콤한 세금  꿀맛을 잊지 못하고 전국 방방곳곳에 토목공사 벌리고
미소금융 선심쓰고 근로장려금 선심쓰고, 유류환급금 인심쓰고 롯또아파트 인심쓰고
 온갖 복지 타령 무상급식.반값 등록금 선동하다 보니 달콤한 꿀맛을 잊어서도 안되고
세금폭탄 없앨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환경속에서 주택시장은 왜곡되어 재고주택은 남아 도는데.
정작 서민들이 찿는 전세주택은 모자라는 시절로 변화 한것이다.

지금의 정치권에 몸담고있는 정객들은 여,야 할것없이  붉은물이 스며들어
이런 세금폭탄 제거 할수도  없는 무지랭이 정객들만 득실거린다,

노무현 시절 만든것중에
보유세 년간 인상한도 300%를 150%로 낮추었고 종부세는 헌재에서 부부합산 금지로
조금 줄어든것과 양도세 중과. 취득세 일부 감면 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을뿐
노무현의 세금폭탄 시리즈 원본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래 없는 주택시장, 전세가격 폭등하는 전세대란이 일어나고있는것이다.

한번 만든 세금 좀처럼 줄여주고 철페 하고 그런 전례는 없다.

선심쓰는척 하면서 한시적 일부 감면 정책카드만 남발하였고.

몸통은 그대로 잘보존되고  있다.

주택산업은 최하극빈층의 많은 일자리를제공하는 산업이다.

이런 주택경기 살려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면 안된다,

세금폭탄 덫에 걸려 순환매매가 안되고 일반 거래 없고 전세가격 폭등하는
주택시장이 오래 갈것 같다.

지방선거.보궐선거 두번의 국민 심판 받고도 왜?

무엇때문에 대패 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집권여당 에게 기대하면 안된다.

입만 뻥끗하면 복지요. 무상이요.반값이니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우리네 후손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요

그리스 국가처럼 부도위기로 몰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다수의석을 밀어준 국민에게 할말이 없을것 같다.

 다수 의석이 필요치 않는 정치 형태를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페지 안건 상정한지가 1년이 지났지만
다수의석 여당 단독으로 처리 하지 않고 있고 사사건건 야당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기때문에

지지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8월에 나온다는 소문도 있지만 기대하는 님들이 없다,

근본적으로 주택의 건설,보유. 양도,거래시 엄청난 세금제목,부담금. 수수료 가 20개나

달려있는 실정이니 거래가 일어날래야 일어날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있는것 잊지 말아야 한다,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면 그 버스가 되돌아 올까?

후회 하지 않는 정치를  하여야 하고 국민들이 무엇이 불편한가?를 알아야 하는데

여,야 할것없이 모두가 주택에 관한한 신경을 쓰지않는것 같다,

지금의 정치권 복지.무상, 공짜. 반값에 신경이 곤두서 있따. 경쟁적으로

복지 포플리즘에 지지 않기 위하여 경쟁하고있는것이다.

10년후 그리스 처럼 국가 부도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