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누가 6억 원 이상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나?”

라는 것이 종부세 탄생 배경인 것이였는데 이유가 처음부터 억지였습니다.

그시절 종부세를 만들었던 고위 공직자 입에서 “강남의 보유세가 비싸면 팔고 분당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고급관료 입에서 나왔고. 이게 시장경제 하는 나라에서 관료가 할말이 아닌데 부자들의 증오심 가득찬 그님에 입에서 스스럼없이 나와 여하튼 그시절 야당(지금의 여당)까지 지지하여 종부세를 탄생시켰습니다.

그후 현재에서 부부합산은 안된다 하여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무도 따지지 않고 냥  10년이 훌쩍지났습니다.이제 그 후유증을 뒤돌아보고  과연 올은 판단이었나를 생각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후유증 발생을 보면 종부세는 없어져야 할 세목입니다.

1주택자는  9억원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는 6억원 기준으로 종부세부담하고 이런 불공정이 먹혀 드는 시대임에도 딴지거는 언론인도 전문가도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현재 5억원대 주택에 사는님은 불안 불안합니다. 이제 물가상승으로 6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 집한채 더 매입하여 임대하면 바로 종부세 부과 받고 의료보험료도 수십만원 내놓아야 하고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소득세까지 부담시키는 나라입니다. 이런 실정이니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될리 없고 전셋값 폭등은 계속된다는 소식입니다. 전셋값 폭등으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무도 지적 하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종부세라는 덫을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공급도 많아지고 전셋집 가격도 폭등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종부세 철폐가 서민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

종부세때문에 50-60평대에 들어가 살님들이 30-40평대를 선점하니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거면적에서 하향조정되어 살고 있는 국민이 된것입니다.

종부세 유지하여 얻은 것은 년간 1조원 조금 넘는 세금인데 각 지자체에 복지예산 비율대로 나눠주고 있는데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복지비용 혜택보다도 더큰 전셋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도록 한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국민 전체로 볼때 잃은 것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 저가주택. 품질이 안 좋은주택. 면적이 좁은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6억원이하)압박심리로... 행복한 거주 요건의 생활을 빼앗긴 것이죠.

정치인들의 구호는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가 맞는데

그동안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해준것이 없습니다,썰을 푼다는것이 부자 혼내줄께 지지해다오 였고 기껏 분양시 청약저축순위 대로 줄 세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100% 감면 한다던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부자 혼내준다는 핑계로  종부세 만들어 계속 유지하다보니 신규로  전셋집 투자 하는님이 사라졌죠. 덕택에 피해를 본님들? 집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전셋값 폭등으로 종부세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종부세 배당받아 지자체별로  복지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종부세 때문에 신규로 전세임대 사업자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하여 전셋값 폭등으로 잃은 것이  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지금 수억들여 주택임대사업 벌리면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부세를 유예 받습니다. 그러나 5년 의무임대기간을 부여받고 이를 어기면 종부세 토해내고. 벌칙을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4. 4월 이전 범법자,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이러니 누가 수억들여 집 몇채 사서 주택 임대사업 하겠는지? 이런 엉터리법이 계속 유지되는 나라는 세계 유일합니다. 전셋집 공급이 안되는 이유는 종부세가 이유인것이 밝혀졌습니다.피해자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한번 만든 세금제목 절대로 철페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고로 전셋값 폭등은 이사철마다 계속될 것입니다.